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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봉] 허리 휘는 중장년층, 체감되는 지원책 나와야김대봉 / 전 거제시 정무특보, 전 거제시의원
거제저널 | 승인 2022.12.28 15:30

당당하게 어깨 펴야 할 중장년층의 허리가 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중년을 40세~49세, 장년을 50세~64세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녀와 청년층, 부모와 노년층 사이의 낀 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노동자, 자영업자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고 가계 경제의 핵심을 도맡으면서 부양, 퇴직, 노후 준비 등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크다.

특히나 고물가, 고금리 등에 휜 허리가 좀처럼 펴지지 않고 오히려 움츠러들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마땅한 정책적 지원은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2017년 1.25%였던 기준금리는 2020년 0.5%, 2021년 1.0%를 기록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7월 2.25%, 11월에는 3.25%까지 치솟았다.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은행 예적금과 대출 금리도 덩달아 뛰어올랐다.

고소득자나 현금이 여유 있는 소수에게는 금리 인상이 뭉칫돈을 은행에 맡겨 자산이 알아서 불어나는 마법이겠지만 주거 마련을 위해 대출하거나 휑한 가게를 그만둘 수 없어 자영업인 대출로 근근이 버텨온 중장년층에게 고금리 시대의 도래는 위기를 넘어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이 밝힌 ‘자영업자의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 3분기 말 기준으로 1014조 원을 넘겼고, 대출 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대략 60만 원씩 증가한다고 분석됐다.

또 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 연체율이 1.7%p로 올라가고,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연체율은 9.3%p로 급등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 취약 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의 부실 위험률은 16.8%까지 상승한다고 추정됐다.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금리 공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현재 평균 6%대의 대출 이자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2% 초중반 대의 금리에서 약 4%p가 오른 것으로 단순계산상으로 만약 2020년 2.5% 금리에 2억 원을 빌려 연간 500만 원, 매월 42만 원가량의 이자를 냈었다면 지금은 연간 1200만 원, 매월 1백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가령 조선소를 27년 근무한 실수령액 330만 원의 중장년 노동자 A 씨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쁨은 컸지만 월급의 1/3 가량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자로 사라지는 마술이 벌어진 셈이다.

지금의 중장년층에게는 높은 예적금 금리도 목돈 마련도 언감생심이 되어버렸다. 말 그대로 근근이 버텨가는 형국이다.

이렇듯 대출 뇌관이 터질 위기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깜박이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사업과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제도 등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초부자, 재벌 감세 정책을 막아 1조2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취약 차주 한시 특례보증 확대 등 한계 상황에 처한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자고 맞섰다.

정부와 여, 야 정당이 주장한 정책의 결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 정부, 여당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장년층에게 체감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19세~34세의 청년이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청년 목돈 마련 정책을 비롯해 주거비 지원, 창업 지원, 구직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사회적 취약층이 되어버린 청년층의 성장과 도약에 지원하는 것이야 마땅한 것이고 장려돼야 하겠지만 청년층에 대한 복지와 지원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과 아동에 초점을 맞춰왔던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과 정책 지원에 청년층이 대상자로 더해지고 늘어나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지원은 더욱 줄어드는 형태다.

아쉽게도 거제시의 중장년 지원 정책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중장년 사업으로 추정되었던 민선 8기 공약인 은퇴자 실버타운 조성 사업은 ‘고령사회 건강하고 여유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목표가 명시되고, 2026년 이후에야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요원할뿐더러 입주자도 돈 있는 소수로 한정됐다.

민선7기 변광용 시정에서는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신중년,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자 은퇴자 빌리지를 비롯해 재취업, 공동작업장, 건강, 교육, 창업 지원, 보험료 및 인건비 지원 등의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됐지만 민선 8기 들어 사업 추진이 중단되고 사장된 것으로 보여진다.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결국 사회,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중장년층이 두터워질수록 장래 노년층에 투입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된다.

중장년이 근심 없이 당당하게 허리 펴는 사회, 그리고 거제시를 바라면서 체감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기대한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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