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의 위기는 바로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거제경제의 위기와 직면한다.

그것은 거제경제의 80%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조선의 빅3이라고 하는 조선소가 2개나 포진하고 있기도 하다. 거제시는 여기서 매년 구성원들이 받는 임금으로 금융시장, 주택시장, 의류시장, 잡화시장, 수산시장, 농산물시장, 각종 숙박ㆍ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문화ㆍ예술과 스포츠 등의 활성과 소비가 행성 되며, 또한 거제시의 지방세 수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조선산업의 위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유유히 잘 흐르는 4대강에다 20조가 넘는 천문학적 자금으로 재생산의 유발이 경미한 토목공사에다 그 것도 대부분 자신의 고고 동문사에 들어부었다.

차기정부는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남해안의 27개의 중ㆍ대형소선소가 20개가 문을 닫고 7개사만 존재한 긴급한 실정에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은 “조선소 지내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그냥 방치 해 온 것이 사실일 것이다.

2012년 9월까지 전세계 선박발주량은 총 1430만톤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발주량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올해 세계발주량은 201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 일부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조선시장이 발주량이 2년 연속 급감하고 있다는 이러한 발주량 격감의 원인은 조선산업이 지닌 순환적 불황구조에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등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중첩되면서 나타난 것임. 문제는 이로 인해 선박 수주를 둘러싼 덤핑 경쟁 및 선가 하락 그리고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차기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위기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도록 조선산업관련 지자체와 시민들은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선 현실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순서가 올바른 대책을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 본 기고문 내용 중 대부분의 자료는 민주통합당 한정애 국회의원, 경성대학교 허민영 교수 등의 정책토론 발제문 등에서 인용한 것임.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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