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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 확대 추진...경찰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 반발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2.24 14:49

최근 법무부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에서는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경 협의체는 지난해 6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협의체 자문을 토대로 수사준칙 개정안(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재수사'와 '보완수사' 조항이 달라질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단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법무부 초안대로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재수사 요청에 따른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즉,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시원찮다면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와 미진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재수사 요청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것까지 송치 요건으로 규정해서는 안되며, 결국 과거 수사 절차로 돌아간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라며 수사지휘권 부활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완수사 조항도 바뀐다. 기존에는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아예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에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났거나, 검사가 이미 상당 부분 손댄 사건, 애초 검찰이 송치를 요구했던 사건 등이다. 이는 경찰의 사건처리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이라지만, 결국 검찰이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알짜배기 사건만 가져갈 거라는 게 경찰의 불만이다.

다만, 법무부는 아직 행정안전부와 협의 단계로 정해진 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경이 모두 만족하는 개정안이 완성될 때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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