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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후 통행료 인하' 방안 힘 얻나?서일준 의원, 고속국도 승격 후 통행료 인하 방안 가장 '적극적'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23.03.03 15:09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건설될 가덕신공항을 이을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에 거제시·경남도·부산시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국가지원지방도인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한 다음 통행료 인하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절반 이상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영종대교는 10월부터 일반 승용차 통행 기준 현행 6600원에서 3200원, 인천대교는 2025년까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요금을 각각 내린다.

특히 영종도 주민들은 오는 10월부터 영종·인천대교를 무료 통행하게 된다. 앞서 비싼 통행료에 반발한 영종도 주민들은 3·1절에 차량 1천여대를 동원해 동전과 수표로만 통행료를 내는 시위를 벌인 뒤, 용산 대통령실 부근으로 이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로 영종도 주민들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는 1대 추가 가능)에 한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왕복 1회(편도 2회)를 지원한다.

영종·인천대교는 인천공항 주요 관문으로 거가대로와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으로 건설됐다. 따라서 통행료도 재정고속도로 대비 각각 2.28배, 2.89배 높다. 다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고속국도 지위를 갖췄다는 점에서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얼마든지 인하폭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로공사,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한 뒤 하루 만에 조치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2010년 12월 개통한 거가대로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다. 국비로 추진된 재정도로 대비 약 8배나 통행료가 비싸 승용차 기준 왕복 통행료가 2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여태컷 지방재정으로 보전해 준 규모만해도 약 48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정부는 그동안 손을 놓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부산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거가대로는 오는 2035년 개항 예정으로 잡혀 있는 가덕신공항의 주요 관문이 된다. 신공항이 들어서면 교통수요와 물류량이 대폭 증가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교통비나 물류비 절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관리주체가 경남도와 부산시기 때문에 재정 형편상 막대한 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하면 문제는 다르다. 국가 예산을 쓸 수 있어 영종·인천대교처럼 정부 결정으로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인 2천원 이내로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는 경남도가 이번 국토부 발표를 획기적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반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측에 이 문제를 거론하기 수월한 점도 고려될 수 밖에 없다.

경남도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을 진행한 후 고속국도 승격이 검토되거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을 일부 수정해 '거가대로 고속국도' 조항을 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가대로 등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 개선 방안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민자도로 개선 방안 용역비가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국토부가 조만간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가대로는 고속국도로 승격하고자 국가 도로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와 부산시도 그동안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건의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거제 지역구를 둔 서일준 국회의원이 고속국도 승격 방안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거가대교 사업 방식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추진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최우선 과제로서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고속국도 정상화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거제 통영간 고속국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서 의원은 "거가대로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최초에 검토됐던 전 구간 해상교량 건설 방법을 일부 침매터널 건설 방법으로 변경해 당초 계획안 대비 약 2배 가량의 건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다"고 지적하는 결의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10월 국정감사 때는 거가대로가 1994년 당시 국도로 고시되었던 점도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다.

3일 오후 서일준 국회의원실 제방훈 보좌관은 거제저널과 통화에서 "그동안 서 의원과 거제시,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비' 3억원이 이미 최종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그런만큼 이 연구용역에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하기 위한 검토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번 기회에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거제시, 경남도,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문제는 이제 차일피일 늦출 일이 아니다. 늦어도 2025년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경남도·부산시는 물론, 가장 절실한 거제시와 지역정치권도 정파적 관점을 떠나 공동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경남도민일보 일부 인용>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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