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영지청)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던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달 검찰의 서 의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고 최근 이를 신청인(고발인)측인 더불어민주당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이를 합당한지 가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반드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 관할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종우 시장 지원 유세 과정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 의원은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간부들이 거제시장실을 난입해 집기를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변광용 시장이 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종우를 선택해 달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작 변 전 시장은 “충분히 이해, 공감하니 모든 고소, 고발 조처를 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경찰청은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서 의원의 당시 발언 내용이 다소 허위라 해도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따져 이를 사실로 인식할만한 이유가 합당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박종우 거제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은 법원이 계속 심리 중이다.

경남선관위는 작년 5월 박 시장과 30대 지인 및 서일준 의원실 여직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으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원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검찰은 박 시장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30대 국회의원실 여직원 등 2명만 재판에 넘겼다.

경남도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작년 11월30일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고법은 3개월이 지나도록 재정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재정신청은 법관 재량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별도로 이를 강제하는 수단은 없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도 "아직 법원으로부터 결정 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3차 심리가 속행된데 이어, 오는 4월1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늦어도 5월중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영천 대표기자  gjjn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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