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역시나’로 확인되었습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 16일 지난 5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일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수산 분야 피해가 불 보듯 뻔히 예상되어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히 계산된 ‘발언’임을 확인했습니다.

통영어민들이 지난 4월11일 원전 오염수 반대 궐기대회를 준비했다가 무산된 이유가 ‘대출금이나 정부지원금에 종속돼있는 어민들에 대한 정부와 수협의 압력’ 때문이라는 주민 증언이 나왔습니다.

통영시에서 30년째 굴 양식업을 하는 한 분이 오늘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상남도 관계자가 “오염수가 생태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나 천시장의 “떠들지 마라”는 발언이 어민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31일, 통영에서 열린 <12회 수산의 날 기념식>에 윤 대통령이 다녀가고 난 후 어민들 사이에 기류가 감지된다는 추측성 제보가 있었지만, 민주당 경남도당은 익명의 추측성 제보를 공식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민 인터뷰를 통해 설마 했던 천영기 통영시장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옹호 발언 배후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장과 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어민들을 협박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은 일본 눈치를 보고, 부당한 정부의 정책에 맞서 시민의 생업을 지켜야 할 단체장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주민 생존권을 파괴하는 실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경남도당은 천 시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철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언론보도와 주민 여론 등 논란이 커지자 다음 날 천 시장은 민관협의체 구성 등 계획을 내놓았습니다만, 사전에 투기를 막을 방안은 빠져있습니다. 통영 시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인식이자, 천 시장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막을 의지는 없으며 오직 윤 정부의 지침을 착실하게 수행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셈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시찰단 파견의 핵심은 바다에 투기 될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전히 다핵종제거장치와 오염수 투기 해저터널 등 핵심적인 시설에 대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시찰단의 방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원천데이터 확보와 시료 채취 및 분석 또한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하지 못하는 시찰단은 오히려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합법적 근거와 명분만 줄 뿐입니다. 국민 생명건강을 지키는 주권행사로서의 실질적인 검증활동은 하지 못하고 일본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듣고 고개만 끄덕이다 돌아올 시찰단이라면 차라리 파견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국민 건강권과 남해안 수산업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3.5.17.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