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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구천리 주민들 "먹는 샘물 개발 중단하라"...도청 앞 100여 명 반대 집회
거제저널 | 승인 2023.10.20 19:20

'먹는 샘물' 개발에 반대하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주민들이 크게 화가 났다.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주민 100여 명은 20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먹는 샘물(생수)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원정집회를 열었다. 

당초 먹는 샘물은 2019년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사업 목적으로 지역에 사는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개발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천마을 일대에 8개의 시험정 시추와 예비사업타당성 검토, 지하수 영향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경남도 허가 승인 과정에서 개발공사가 민간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등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올해 초 사업 참여를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개발공사와 함께 시험정 시추와 부지 매매 등을 협의해 오던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계속할 의지를 보였다.

주민들은 최근 그가 취수량 950톤 규모의 먹는 샘물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임시허가 신청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주민들은 2022년 9월21일과 지난 7월28일 동부면 참살이센터에서 개최하려던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실력으로 무산시켰다.

이들 주민들은  먹는 샘물 개발 반대 이유로 ▲인근 1km 거리에 용수전용 댐과 농업용 저수지가 있어 댐의 안전과 농업용수 부족 우려 ▲지하수위 하락으로 지하수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상류 지역이 멸종위기종 애기송이풀의 국내 최대 서식지가 있고, 인근 하천이 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 국내 유일 서식지이자 수달 팔색조 등의 서식지라는 점  ▲지표수 고갈은 거제 9품으로 선정된 고로쇠 수액생산에 치명적이며 천연 자연림의 식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임시허가 없이 2019년부터 개발행위를 해 하루 1300㎥의 생산시험까지 마친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개발공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을 예고한 셈이다.

그러면서 "거제 유일의 청정지역을 잘 보존해 시민의 쉼터이자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생수개발은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음은 이날 집회에서 배포한 주민 반대 의견서 전문이다. 

거제 동부면 구천리 먹는샘물 개발사업 반대의견서

우리는 먹는샘물(생수공장)사업을 결사반대한다.

먹는샘물 개발사업 예정지인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93번지 일원에는 거제 동남권에 1일 2.5만㎥를 공급하는 구천댐(1987년 준공, 저수용량 970만㎥), 동부면·거제면에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동부저수지(1957년 준공, 저수량 89만㎥)가 1km 거리에 있다. 구천계곡 군립공원과 학동, 망치, 구조라 해수욕장도 인근에 위치한다.

모든 개발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가 우선이다. 토지소유권이 지하에까지 무한정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심층 지하수는 토지소유권과 분리되는 공공의 자원이다.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은 지역과 다음 세대에까지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이다.

1. 절차상(법 위반)의 문제

먹는물관리법 제 9조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2021. 3. 11 거제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당시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은 “공사 3공, 민간이 5공을 뚫어 1,300t 정도의 수량이 나온다”고 보고했다.

이로 미루어 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굴착했음을 알 수 있다. 임시허가신청서의 pw-1, pw-2, pw-3은 신청서 5에 굴착(개발) 예정이라 했으나 이미 굴착하여 수량조사, 수질검사까지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거제시의회 의사록발췌본 및 서당골 먹는샘물 개발사업 1차 주민설명회 자료 13쪽 첨부). 굴착하지 않고 개발심도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임시허가신청서 5에 개발심도까지 적시되어 있다. 적법하지 않다면 조처해야한다.

2. 구천댐과 동부저수지의 안전과 농업용수 부족 우려

구천댐과 동부저수지는 사업예정부지(구천리 603번지 일원)와 1km 거리에 있다. 거제시 동남부권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구천댐과 동부면·거제면 곡창지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동부저수지의 안전과 용수부족을 우려한다. 댐 인근의 심층 지하수 개발은 재앙이 될 수 있다.

3. 생태계 파괴

서당골계곡 일대는 거제시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애기송이풀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남방동사리는 구천천 일대가 국내 유일 서식지이다. 수달과 팔색조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또 이 일대는 고로쇠나무 군락지이다.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수액이 생산된다. 거제 9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민 소득원인 고로쇠 수액 생산은 가뭄에 민감하다. 지하수위 하락은 지표수에도 영향을 미쳐 고로쇠수액 생산이 어려워질 것이다.

수려한 이 지역은 보존 관리해 시민의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4. 지하수 고갈

심층지하수 개발은 인근의 지하수위 하락으로 이어져 반경 5km 내외인 일운면, 거제면, 남부면은 물론 반경 10km 정도인 거제시 도심부의 지하수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하수 고갈은 지표수에도 영향을 미쳐 매년 반복되는 우리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5. 환경에 미치는 영향

물 부족현상은 장기적으로 많은 식생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식생의 교란으로 토종 야생생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거제시민이 염원하는 한 아세안 국가정원 유치나 관광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외에도 5km 거리인 한국 석유공사의 지하비축기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과다한 지하수 개발로 지반침하가 일어나 수도를 이전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등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거제는 물 자급율 40% 수준의 섬이다. 남강댐 용수에 의존하는 물 부족 도시인 이 지역에서 심층 지하수로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22년 9월 21일(동부면 참살이센터)의 주민설명회는 파행으로 끝났으며 2023년 7월 28일(동부면 참살이센터) 주민간담회 또한 무산되었다. 지역 주민은 먹는샘물(생수) 사업을 결사반대한다.

거제시 동부면민 이장협의회

거제저널  gjjn32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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