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거제 한나라당 돈 공천 문제로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모씨(4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 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공천 관련, 1억원을 김씨에게 주었다 되돌려 받은 조모씨(여)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2천만원을 주었다 되돌려 받은 옥모씨(여)는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 김씨와 옥씨의 진술번복이 있었지만 피고인 김씨와 옥씨 그리고 조씨 사이에 공천관련 금품이 오고가는 사실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확인 되었으며 지방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김재판장은 또 “피고인 김씨와 옥씨의 진술번복은 검찰의 진술과 재판초기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설득력과 신빙성을 잃었고 조수자의 경우 지난 2004년에도 같은 협의로 형을 받은바 있어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과 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명백한 유죄라는 점에서 판결에 고심이 많았지만 정당공천의 공정성, 공명정대해야 하는 선거법위반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끼친 범죄라는 사실, 이번 사건으로 거제시민들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에 상당한 불신을 낳은 점을 감안해 유죄를 선고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6ㆍ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한나라당 공천을 희망하던 거제지역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의 부인 옥모(52)씨와 조모(59)씨로부터 남편의 공천대가로 각각 2천만원, 1억원을 받은 뒤 며칠이 지나 돌려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며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한편 공직 선거법 제 47조 2항은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공천관련 헌금을 수수한 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윤영의원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가 자신이 출마 한 선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옥모씨의 남편인 김일곤 도의원은 이번 벌금형이 확정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형이 그대로 집행되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항소 기간이 각각 2개월가량 인것을 예상해 오는 2011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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