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두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김두환 의원

어떤 이에게 올해는 빨리 지우고 내년을 기약하고 싶은 해, 또 다른 이에게는 아주 감사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은 그야말로‘새옹지마’가 아닐까 합니다.

거제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행정과 시책 ․ 사업에 대한 질문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승포 연안여객선 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우리시와 부산을 운항하던 연안 여객선은 모두 운항이 중단되었고 벌써 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승포 연안여객선  터미널로 사용되던 건물 또한 어떠한 용도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자연히 그 지역 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 회복이 되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거제시에서는 장승포항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승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을 국제여객터미널로 전환하여   장승포와 대마도를 잇는 국제여객항로를 개설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장승포항이 다시 사람들의 온정을 실어나르는 나루터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장승포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그대로 놓아 둘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경북 칠곡군에서는 6.25전쟁 63주년을 맞아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착공식을 가졌으며, 아울러 9월에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이 5일간 열렸습니다. 전쟁을 소재로 호국브랜드를 이미지화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군민과 공무원, 국회의원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칠곡군은 인구 12만 명에 4천 억원의 재정규모를 가진 우리시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6·25전쟁 최대 격전지라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에 성공함으로써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은 총 사업비 54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의 정부정책사업(보훈선양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201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축제로 선정이 되어 많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김한겸 전 시장 시절 포로수용소를 테마로 대축전을 기획하다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도 김백일 동상 사건과 맞물려 일부 대립양상을 보이며 지지부진 합니다.

칠곡군의 발빠른 행동에 정말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80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며, 국도비 지원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올해 초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에서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됨으로써 사실상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자칫 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지역민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여부입니다.

2011년 9월 제152회 임시회에 제출한 본 사업의 설치동의안과 유영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2014년까지 국비 50억, 도비 100억, 시비 등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거제시에서 최근 발간한 2014년도 주요사업 현황 책자를 보면, 본 사업이 2016년까지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고, 올해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비 62억, 도비 48억, 시비 170억 원에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보고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업기간과 재원을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어떤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왜 이렇게 자료가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사업추진 경과 및 예산 확보계획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화공원 조성사업 중 핵심사업인 ‘레인 빅토리호’ 선박 인수 문제도 1년이 넘도록 도입 여부를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년 적자를 내는 오션베스트 호텔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회관 내 호텔을 만들어 임대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현재 호텔 임차인은 주식회사 거제마리나시티(대표 최종환)로서 2011년 9월 10일부터 2014년 9월 9일까지 3년간 계약으로 임대료는 6억 6백여 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을 내어야 할 이 호텔이 매년 적자를 내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를 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임차인은 호텔이 노후 되어 이대로는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시설물 개․보수비를 요청하게 되고, 2012년 2월 재단 이사회에서 개․보수비 투입결정을 내린 후, 같은 해 11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보수비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임차인은 2012년 12월 27일 같은 해 1월부터 9월까지 영업 결산을 해보니 1억2천만 원의 운영 적자와 시설투자비 과다를 이유로 임대권을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재단 이사회에서는 올해 초 임대료 조정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월임대료 4백만 원씩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주식회사 거제마리나시티는 지난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임대료 4천6백여 만 원, 공과금 1천7백여 만 원 등 합계 6천3백여 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 임차 사업자인 주식회사 거제문화센터(대표 고상진)도 임대료 및 공과금을 합쳐 1억7천여 만 원을 체납중에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영업권 승계 과정에서, 부대시설인 아트수영장과 관련해서, 각종  문제로 인해 당시 언론 지상을 도배 하였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수익을 내서 문화예술회관의 적자 폭을 줄여야 할 호텔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적자를 내서 사회적  문제가 됨에도 계속하여 위수탁 경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은 민간이 해야 할 호텔 사업은 그만두고, 내년 9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오션베스트 호텔을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크게 장승포, 옥포, 옛 신현을 중심으로 한 3개 권역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장승포 ․ 마전 ․ 능포동을 아우러는 장승포권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보면 2013년 11월말 현재 22,648명 중 1,654명으로 7.3%이고, 아주와 옥포 1 ․ 2동을 아우러는 옥포권역은 53,699명 중 2,289명으로 4.3%이며, 옛 신현권역인 4개동은 109,567명 중 3,887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승포권역은 도시화가 많이 진전된 옥포권역과 옛 신현권역 보다도 노령인구가 약 2배나 많음에도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만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시설 또한 전무합니다. 인근 옥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너무 멀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지역의 경제적 위축과 복지의 소외 속에서 주민들은 나날이 삶의 의욕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실행을 위해서라도 호텔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해상교통이 육상교통 중심으로 바뀌면서 시외버스가 시민의 중추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1970년대에 지어져 대합실 등 상가건물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여 승․하차 할 곳이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시외버스 진․출입시 교통 혼잡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불만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올해 2월에는 정류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능포동의 시외버스 터미널은 하루 400여명, 주말과 일요일에는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승객 대기실 조차도 변변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말그대로 터미널이 아니라 정류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자 경남신문에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위생 엉망’이라는 보도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올해 9~10월에 이전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절차를 밟아 내년에는 이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전방침 발표를 들은 바가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로, 얼마 만큼의 규모로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민호거제시장의 답변서 >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당초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장승포 연안여객선 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항은 1965년 무역항으로 개항하여 대일(對日) 활어 수출과 연안여객선 운항 등으로 남해안을 대표하는 항만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일 활어무역 쇠퇴와 함께 지난 2010년에는 연안여객선 항로가 폐쇄됨에 따라 장승포지역 경기가 날로 침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옛 해운 도시의 명성을 되찾고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장승포와 대마도를 잇는 국제여객항로 개설 방안을 강구하여, 기존 여객선사와 일본에 본사를 둔 업체와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국제항로 유치에 전념하여 일부업체와 임시운항 허가 단계까지 갔습니다만, 최근 부상하는 저가 항공이 염가로 여객을 흡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운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향후 여객수요도 예측이 불가하여 항로개설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여객 수요와 제반여건이 형성되면 국제여객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장승포연안여객선 터미널은 1991년 건립된 26,000제곱미터 부지에 3층 건물과 주차공간이 있는 항만시설로 임의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기능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와 자문을 받는 등 기능에 맞는 터미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지심도 개발과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활용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재원이 상이한 이유는 사업추진 당시 경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 선정으로 도비 100억원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비 50억원, 도비 100억원, 부지매입비 80억원을 포함한 시비 130억원으로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3년 본 사업이 중장기 과제로 재분류됨에 따라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예산신청을 하였으며, 광특사업 시설비 재원부담   비율인 국비50%, 도비15%, 시비35%에 의거 국비 100억원, 도비30억원, 부지매입비 80억원 포함 시비 150억원으로 사업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 5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면서 사업추진을 시작하였고, 2012년 3월 경상남도 투․융자심사   승인되었으며, 2012년 9월 제15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설치동의를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경상남도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2013년 3월 실시한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성 재평가 결과 중장기과제로 재분류됨에 따라,  시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10월 현충시설 건립 지원사업 부서인 국가보훈처와 창원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였고, 11월 경남도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주관부서인 관광진흥과를 방문하는 등 국 ․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2014년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 5억원, 실시설계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박인수 가능성 여부가 가시화 되는 2014년 상반기 중으로 선박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입여부, 도입장소, 배치방법 등을 결정하고 사업대상지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5년 시설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의 핵심인“레인 빅토리호”선박 인수여부 결정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제1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권고사항인 선박인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박 도입 여부, 배치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인수 대상인  레인 빅토리호의 인수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여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레인 빅토리호는 미(美) 전쟁 상선재단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관리비 부족과 운영인력 노령화 등으로 운영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운영중단 확정 시점인 2014년 상반기에 빅토리호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박인수 가능성 여부가 가시화 되면 선박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입여부, 도입장소, 배치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오션베스트호텔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시의 대표적이며 상징적 문화시설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활동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 ․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대시설인 호텔은「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1년 9월 10일부터 2014년 9월 9일까지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주목적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타용도로의 전환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연습공간, 사무실 공간부족 등을 이유로 독립적인 예술인센터 건립과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활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호텔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할시 문화예술인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신현 ․ 옥포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장승포 권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인 호텔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의회, 예술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인 장승포 시외버스정류장 이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 시외버스 정류장은 시외버스 노선의 기․종점에 위치하여 지난 40년간 장승포 지역의 시외버스 터미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시설 부족,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이 혼잡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이전이 검토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능포․마전․장승포 3개동 통합추진위원회의 이전 건의와 올해 2월 정류장 부지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이상 이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재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고시된 능포동 477-1번지 주변 토지 5,450제곱미터(1,650평)에 정류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 등 총 40여 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개인 사업자의 제안이 접수되어 사실상 터미널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인 사업자와 협의가 완료되면 정류장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과 관광객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두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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