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문제점들로 고현항 매립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합니다”

13일 오후2시~5시까지 3시간동안 고현항 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위원장 박춘광) 주최로 거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민 대토론회에서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많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거제빅아일랜드 PFV(주)와 해양수산부가 고현동과 장평동 앞바다 약 69만㎡(약17만8천평)를 2019년까지 매립해 항만과 공공시설,유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현항 매립 총 사업비 7천137억3천900만원이다.

이날 박춘광위원장은 ▲시민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 거제관광개발공사를 통해 고작 10%지분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거제시를 꼬집으며 토론회를 종합해 해수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 거제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권일 거제빅아일랜드PFV 개발본부장, 도시계획분과 위원장 윤일성, 환경생태재산분과 간사 지찬혁, 시민참여분과 간사 김용운,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등 5명이 패널로 참석했고, 지역협의회 관계자와 거제시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개발본부장 박권일 

"친수해양도시, 새로운 경제거점, 복합커뮤니티 방향으로 개발하겠다"

박원일 본부장은 5명 패널중 가장 먼저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개요, 마스트 플랜, 부분별 계획, 시공 및 공급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박부장은 “이 사업은 매립형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사업자가 매립 조성된 토지를 준공 후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중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비 항목중에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이 있는 비용에 한해 준공시점에 조성토지를 감정평가하여 인정되는 사업비 만큼은 사업자가 취득하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 감정평가액이 사업비를 초과하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어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국가가 대부분 회수하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지구별 개발계획은 ▲복합항만지구 (122,541㎡)- 항만기능 재편, 친수해양활동 공간, 항만 물동량 재편, 해양문화관광 명소 ▲해양문화관광지구 (159,303㎡)- 관광상업 중심육성, 수변 어메니티가로 조성, 쾌적한 상업공간, 중심 업무지구 조성 ▲공공시설지구 (122,541㎡)- 수변 시민공원, 교육시설(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배수펌프장 ▲복합도심지구 (208,320㎡)- 고품격 주거단지, 수변조망권 주거환경,다양하고 풍부한 녹지공원 등이다.

# 도시계획분과 위원장, 부산대교수 윤일성 

“공공성과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윤위원장은 고현항재개발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선으로 꼬집었다.

▲공공시설용지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지적

윤위원장은 “공공성과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자의 수익에 치중된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도 공공성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제시해서 공원, 공공시설, 문화시설(박물관,전시관 복지문화예술시설, 도서관)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 북항 매립의 경우, 전체사업부지 중 유치시설은 30%, 공공시설용지가 70%를 차지하는데, 고현항매립은 유치시설이 53.9%, 공공시설용지는 46.1%밖에 되지 않는다며 “유치시설 분양용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 공원의 규모와 배치의 문제점을 지적

“전체공원의 비율은 9.7%로 북향재개발의 22.9%에 비해 터무니없는 비율이다. 마치 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매립지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공원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

▲ 아일앤드형의 사업계획이 더 적합

육지 사이에 수로를 두고 수로 양쪽에 선형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수공간의 확보는 물론 해수순환의 장점이 있도록하는 아일랜드형이 적합하다고 주장

▲ 확실한 교통대책 필요

“3,000세대의 아파트와 복합문화지구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도 고현항 일대에 교통란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제대로된 교통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

▲ 턴키방식 공사 배제, 총사업비 검증 필요

“서울시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입찰 비리와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있다. 턴키방식 공사를 배제해야 된다. 또 7,385억원의 과다 산정된 사업비에 대한 의혹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 환경생태재난분과 간사 지찬혁

“생태, 재난피해 등 추가적인 사회비용는 누가 책임지나?”

지찬혁간사는 “매립지 절반이상이 민간에 아파트및 상업용지로 분양된다는 점은 인천 송도와 같은 택지개발사업과도 유사하다”며 “매립과 도시개발로 도심권 환경피해가 장기화되고 고현만의 생태, 재난피해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남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매립으로 인한 환경피해 ▲해양오염 ▲침수와 재난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이 사회적 비용증가는 사업자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시민참여분과 간사 김용운

“누구를 위한 매립사업인가”

김용운 간사는 “사업비만 7천억원이 넘고 사업기간도 약6년에 걸친 엄청난 토목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을 처분하는 행위로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해야 할 원칙은 ‘시민의 이익’과 ‘공익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에 앞서 시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거제시와 해양수산부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제시의 적극적인 개입 전무, 2008년 '고현항 waterfront city' 개발사업보다 후토된 사업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신항만 기능 뿐 아니라 주거, 상업, 친수시설, 공공시설 갖추겠다"

신삼남 담당관은 “최근 고현항만은 항만으로서의 노후화 및 유휴화로 대체항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공원, 녹지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도시기능이 부족하다”며 고현항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조선산업의 발달은 거제시 소득과 인구는 증가시켰다. 하지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상징적 랜드마크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70~80년대 기존매립은 주거나 상업용지 위주로 계획되어 제대로 된 공원, 녹지나 문화공간 또한 절실하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현항을 매립해 신항만 기능 뿐 아니라 주거, 상업, 친수시설, 공공시설을 갖추어 삶에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등 정부협상단은 지난해 11월부터 거제빅아일랜드PFV와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협상이 끝나는 2월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올해 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100여명의 시민 대부분은 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고현항매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해수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날 지역협의회의 시민토론회 참석하지 않았다.

 

박종훈 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