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면서도 에 부과된 변상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유림 무단점유 관련, 변상금 체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징수 결정액 2백37억9천6백만원 대비 체납액은 2백25억2천6백만원으로 체납률이 무려 9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이 중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변상금 체납액은 1백20억6천3백만원으로 전체 대비 53.6%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의 대부분은 서울시(1백19억2천1벡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4년간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납결손 된 금액이 26억2천2백만원에 달했으며 이 중 공공기관의 결손금액은 24억3천5백만원으로 전체 대비 9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06년 정부가 공공기관 변상금 처리방안을 마련, 체납금을 결손 처리하도록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07년부터 ‘09년까지 ▲국방부(9억9천7백만원) ▲부산시(8억7천9백만원) ▲서울시(4억7천3백만원) 등의 기관들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무단점유 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윤영 의원은 “산림청은 개인들이 변상금을 체납하게 되면 재산조회는 물론 이에 따른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의 체납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고 결국에는 결손처분 결정만 내리고 상황”이라며 “이는 형평성이 결여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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