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의 급증, 건설업체의 부실화 및 부도 등 건설경기 악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PF대출 문제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현재, 농협의 PF대출 금액이 9조5백32억원 달했으며, 이중 부동산 PF대출은 7조8천5백80억원으로 ‘05년 2조3천4백8억원 대비 2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협 PF대출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8월
SOC 금융	건수	26	37	42	51	67	64
	잔액	3,377	3,849	4,782	7,708	11,529	11,952
부동산 금융	건수	142	170	217	242	204	184
	잔액	23,408	35,432	28,648	93,919	88,446	78,580
합계	건수	168	207	259	293	271	248
	잔액	26,785	39,281	73,430	101,627	99,975	90,532

 
특히, 농협의 PF대출에 대한 기업들의 연체금액은 6,037억원(‘10년 8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05년 연체금액 84억원 대비 무려 72배나 증가한 것은 물론 연체율 또한 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협 PF대출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8월
SOC	3,377	3,849	4,782	7,708	11,529	11,952
부동산	23,408	35,432	68,648	93,919	88,446	78,580
합계	26,785	39,281	73,430	101,627	99,975	90,532
연체금액	84	49	151	2,189	2,865	6,037
연체율	0.31	0.12	0.21	2.15	2.87	6.67

                                                                            (단위 : 억원, %)              ※ SOC 금융의 연체는 없음

또한, 농협의 PF대출 후 부도난 8개의 업체의 대출액이 1천2백58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4개 업체의 대출금 5백69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도ㆍ도산 업체현황>

업 체 명	대출잔액	회수여부	비 고
00산업	46	불가	시공사 부도로 사업 중단
00건설	378	불가	시공사 부도로 사업 중단
00개발	142	불가	시공사 부도로 사업 중단
00리모델링	30	불가	시공사 부도로 사업 중단
소계(4개업체)	596
00주택	473	가능	채권 매각 검토중
00건설	68	가능	시공사 교체로 준공완료
00건설	105	가능	시공사 교체로 준공완료
00건설	16	가능	시공사 교체로 준공완료
합 계(8개업체)	1,258

                                                                                 (단위 : 억원)

또 PF대출 9조5백32억원의 건전성을 살펴보면 정상이 5조7천8백61억원(63.9%)에 불과했으며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고정이하 대출금액(비우량 대출로서 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대출)이 8천2백25억원(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채권의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PF 부실채권 규모>

구분	대출 잔액	건전성 분류					고정 이하	충당금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금액	90,532	57,861	24,446	4,781	2,042	1,042	8,225	7,729
비율	100	63.9	27	5.3	2.3	1.5	9.1

                                                                              (단위 : 억원, %)

이와 같은 PF부실채권(고정이하)비율은 06년 46억원(대출금액 대비 0.1%)에서 불과 5년 만에 8천2벡25억원으로 178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PF부실채권(고정이하)비율>

구 분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8월말
PF잔액	39,281	73,430	101,627	99,975	90,532
고정이하	46	476	3,230	2,690	8,225
비율	0.1	0.7	3.2	2.7	9.1

                                                                               (단위 : 억원, %)

외에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율이 저조한 비수도권으로의 부동산 PF대출금이 2조2천6백63억원 달하고 있으며, 도급순위 100위 이하의 건설업체도 수십 개에 달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 부동산 PF대출 현황>

지역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기 타	합 계
잔 액	55,917	10,765	7,399	1,341	3,158	78,580
점유비	71.2	13.7	9.4	1.7	4.0	100.0

윤영 의원은 “현재 부동산시장이 침체로 사업이 중단 되고, 시공사부도가 확산되고 있어 PF대출에 대한 부실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PF대출 사업장의 선제적 관리를 통한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협동조합은 농업횡령조합
금융사고 지난 3년8개월동안 188건, 금액만 2백48억원

매년 터지는 농협의 금융사고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대부분이 내부직원의 횡령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8월)까지 무려 1백8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금액만 2백48억6천3백만원이 이르는 막대한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금액의 34.4%에 이르는 85억1천7백만원은 회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 금융사고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월			합계
	건	금액	미 회수 (%)	건	금액	미 회수	건	금액	미 회수 (%)	건	금액	미 회수 (%)	건	금액	미 회수 (%)
중앙	22	4,414	3,805 (86.2)	19	1,314	783 (59.6)	15	1,403	703 (50.1)	7	1,670	1,443 (86.4)	63	8,192	6,734 (82.2)
조합	32	8,707	409 (4.7)	25	2,230	253 (11.3)	44	12,441	795 (6.4)	24	1,591	326 (20.5)	125	16,671	1,783 (10.7)
합계	54	13,121	4,214 (32.1)	44	3,544	1,036 (29.2)	59	13,844	1,498 (10.8)	31	3,261	1,769 (54.2)	188	24,863	8,517 (34.3)

                                                                               (단위 : 백만원)

  ※ 사고관련 금액과 사고금액의 차이 : 예를 들어 직원이 100만원을 횡령한 후 적발된 후 가지고 있던 돈 30만원을 회수했다면, 사고관련 금액은 100만원이며 사고금액은 70만원이 됨.

농협중앙회의 경우 금융사고 금액 81억9천2백만원 중 미 회수된 금액은 총 67억3천7백만원으로 무려 82.2%에 달하는 금액을 회수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사고 금액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조합의 경우는 금융사고 금액이 총 1백66억7천1백만원으로 전체 대비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사고금액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부직원의 횡령으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부직원의 횡령 건수는 총 66건, 전체 사고 188건의 35.1%를 차지했으며 금융사고 당시 횡령 금액(사고관련 금액)은 총 1백61억9천7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사고(횡령)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8	합계
중앙회	건수	4	5	4	8	21 (31.8%)
	금액	4,069	2,664	3,519	2,753	13,005 (80.3%)
조합	건수	13	10	15	7	45 (68.2%)
	금액	1,224	999	502	467	3,192 (19.7%)
합계	건수	17	15	19	15	66
	금액	5,293	3,663	4,021	3,220	16,197

                                                                              (단위 : 백만원)

 

윤 의원은 “농협의 금융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특히 내부직원의 횡령이 극에 달하고 있어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사고예방교육, 엄격한 징계대책 등 관련 사고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미회수 금액 회수와 관련, 사고자 재산조사를 통한 금융자산 가압류 조치 및 세밀한 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등 미회수 금액을 빠른 시일내 회수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사회위해 농협부터 앞장서라

취업률 100% 농협대학 입학전형 남, 여 성 차별

취업률 100%를 자랑하는 ‘신의 대학’농협대학의 입학생 모집에서 대학 측이 ‘여성입학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대학 연도별 입시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농협대학 입학생 총 4백76명 중 여학생은 121명(25%)이 입학한 것에 비해 남학생은 355명(75%)이 입학해 성(性)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대학 연도별 신입생 모집결과>

 

계 열	정원내 전형			정원외 전형		총 계
	일반전형		계	전문대졸 특별전형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남자	여자
협동조합 경영과	54	10	64	34	2	100

                                                                                    (단위 : 명)

 이는 농협대학 측이 일반전형 학생선발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농협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확인 결과 선발 단계부터 남학생(80%)과 여학생(20%)의 인원을 정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윤영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농협은 성차별적인 선발기준은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을 위배,‘여학생입학 제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농협대학의 입학은 취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으로 남녀 차별적 제도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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