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과 관련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보험(2004년 첫 시행)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은 물론 보험에 가입한 어민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11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10년 어선원보험 가입 인원은 총 3만4천1백92명으로 가입대상 12만1천3백3명의 28.1%에 그쳤으며, 제도시행 3년째인 2006년 보험가입율 30.3%를 최고점으로 매년 가입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어선원보험 가입현황>

(단위: 명)

구 분	대 상 (A)	가입실적 (B)	가입률 (B/A)
‘04년	158,002	35,658	22.6%
‘05년	136,819	36,431	26.6%
‘06년	131,817	39,970	30.3%
‘07년	123,079	35,815	29.1%
‘08년	122,077	33,999	27.9%
‘09년	122,077	33,674	27.6%
‘10. 8월말 현재	121,303	34,192	28.1%

이는 전체 가입대상의 70%를 차지하는 5톤 미만의 영세한 어업인들이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전체 8만4천5백80명의 가입대상 인원 중 4천4백10명(5%)명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획부진, 유가급등, 출어경비 증가 등의 어촌경기 침체와 맞물려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대상자들이 보험가입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톤급별 가입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대 상 (A)	121,303	84,580 (70%)	14,453	2,975	5,030	3,098	7,328	3,839
가 입 (B)	34,192	4,410	10,533	2,616	5,179	2,873	5,764	2,817
가입률 (B/A)	28%	5%	73%	88%	100%	93%	79%	73%

 또한 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의 보험료 체납수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년 8월 현재, 보험료를 체납한 인원은 3천4백76명으로 체납액만 무려 1백75억2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금 체납에 대해 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1천6백22명(1백26억1천2백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금 체납액과 압류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압류조치자	압류 비(非)조치자
			소 계	무재산자	기 타
명 수	3,476	1,622	1,854	1,080	774
체납액	17,521	12,612	4,909	4,120	789

압류한 물품은 자동차, 부동산 등 총 2천6백36건으로, 이중 선박의 압류도 6백22건에 달해 출어를 할 수 없는 어업인들 까지 생기는 등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체납에 대한 압류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압류물건
		자동차	부동산	선박
건 수	2,636	1,124	890	622

 윤영 의원은 “FTA와 어업량 감소 등 어가부채가 쌓여만 가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못 낸다고 가난한 어업인의 배까지 빼앗는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협은 어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를 인하 하고 이들을 제도권내로 포함하는 등 영세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하라”고 촉구했다.

수협 TV홈쇼핑 중단사태 책임 추궁

또 윤 의원은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회원조합 특산물의 상품화를 위해 지난 ‘02년부터 야심차게 추진되던 수협의 TV홈쇼핑 사업이 회원조합의 참여저조, 매출 부진, 적자누적으로 결국 중단사태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방송사별 홈쇼핑 매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협의 TV홈쇼핑 사업의 매출액은 총 1백16억4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수협중앙회의 매출액은 75억6천2백만원으로 전체 대비 65%를 차지한 반면, 조합의 매출액은 30억7천8백만원으로 전체 대비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회원 조합의 수산물 판매보다 일반물품 판매를 통한 중앙회의 매출을 올리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별 홈쇼핑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합계
계	합계	3,531	5,052	3,057	11,640
	조합	1,265	1,777	36	3,078 (65%)
	중앙회	2,266	2,275	3,021	7,562 (35%)
NS홈쇼핑	소계	2,448	3,315	2,394	8,157
	조합	1,265	1,777	36	3,078
	중앙회	1,183	1,538	2,358	5,079
CJ오쇼핑	소계	1,083	1,737	421	3,241
	조합
	중앙회	1,083	1,737	421	3,241
롯데홈쇼핑	소계			242	242
	조합
	중앙회			242	242

TV홈쇼핑 참여조합도 전체 조합 92개 중 완도군수협(09년파산), 굴수하식수협, 기선권현망수협 등 3개 조합에 그쳤으며 각 조합들은 원물가격 상승,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3~4%의 수수료를 받는 등 이익 감소를 이유로 직접 홈쇼핑 런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07	‘08	‘09	‘10년 8월
수수료율(%)	3.3	4	3	-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서 수협중앙회는 결국 적자누적으로 올해 9월부터 TV홈쇼핑 방송을 중단했으며 더구나 수협 측은‘07년 이전 중앙회의 손익과 조합들의 손익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사업을 펼쳐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밝혔다.

  이에 수협 측은 중앙회 홈쇼핑 사업의 손익은 2007년부터 별도구분, 조합의 홈쇼핑사업관련 손익은 여건상 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회원조합 특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상승을 위해 TV홈쇼핑을 추진했지만 8년 만에 돌아온 것은 방송중단이라는 참담한 성적표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그만 수협의 정체성과 자립력을 상실하는 TV홈쇼핑 사업은 포기하고, 회원조합 육성과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라고 촉구했다.

 

연근해 어선원 차별 개선하라
선원 임금 exk 선원 임금 70% 수준에 불과

해상사고의 위험, 고용임금의 불안정, 작업조건의 열악한 연근해 어선원들이 타 업종의 선원들과 비교, 임금과 세제지원 등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업종별 선원 임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연근해어선의 승선원은 총 승선원 3만천8벡73명 대비 가장 많은 비율(총 1만6천3백58명, 43.2%)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백30만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임금 3백30만원의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취업상선 선원들의 평균임금(600만원)의 38.4% 수준

<‘09년 업종별 선원 임금현황>

구분 업종	총승선원 (6,467척)	월 평 균 임 금(천원)
		계	기본임금 (통상임금)	생산수당+ 승선수당	상여금	기타
합계	37,873	3,305	1,924	942	314	125
외항선	7,786 (20.6)	4,268 (129)	2,212	724	921	411
내항선	7,702 (20.3)	2,813 (85)	1,690	436	486	201
원양어선	1,928 (5.1)	4,405 (133)	1,662	2,473	270
연근해어선	16,358 (43.2%)	2,308 (70%)	1,228	1,054	26
해외취업상선	3,866 (10.2)	6,005 (182)	4,886	1,119
해외취업어선	233 (0.6)	3,516 (106)	1,846	1,482	188

 또한 현행 소득세법은 원양어업용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선장? 선원 ?선박전속의사 및 보조원? 선박수리원 및 사무원 등 포함)가 받는 보수 중 월150만원이내 금액의 소득세 전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연근해어선 선원은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 또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타 업종에 비해 세제지원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분	비 과 세 소 득
연근해 어선원	○ 식사료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선원의 승선수당 중 월 20만원 또는 생산수당중 연 240만원
원양 어선원	○ 근로소득중 월 150만원 ○ 식사료 ○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선원 생산수당 중 연240만원
광산 근로자	○ 식사료 ○ 입갱수당, 발파수당 ○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장시간, 야간․휴일 근무수당 전액

 11일 오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윤영 의원은 “연근해 어업은 3D업종 중에서도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가장 열악하며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24시간에 가까워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어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해상사고의 위험, 고용임금의 불안정으로 젊고 숙련된 어선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연근해 어업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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