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무늬만 농어촌공사, 어촌개발은 나몰라라
 -.농어촌공사 출범이후 어촌관련 예산은 총 예산의 0.2%에 불과
 -.‘11년 농어촌공사 정부예산 2조709억원 중 어촌관련 예산 단 4억원 확보
 -.농어촌연구원, 어촌분야 연구는 6.4% 수준 인재개발원, 어촌관련 교육과정은 단 하나도 없어

〈농어촌공사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농촌공사에서 어촌개발업무를 위해 2008년 12월 통합 출발한 농어촌공사의 어촌 개발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08년 12월 명칭변경 후 2년 동안 어촌관련 예산은152억5,900만원(09년1,577백만원,10년 13,682백만원)으로 총예산 6조9,414억원(09년+10년)의 0.2%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1년 어촌개발 관련 정부예산 확보액은 4억원으로 ‘10년 18억8,200만원 대비 14억8,200만원 감소(78.7%감소)한 것은 물론, ‘11년공사의 자체자금 투입예정액 총 1,823억원 대비 어촌관련 예산은 168억원(9.2%)만 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농어촌공사의 정부 예산안은 2조709억원

<농어촌공사의 어촌관련 예산 내역> 

농어촌공사의 어촌개발을 위한 조직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사 59개팀 659명 중 어촌을 담당하는 팀은 1개팀(어촌개발팀) 11명으로 전체 인원대비 1.6%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공사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공사의 사업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을 하는 ‘농어촌연구원’의 근무인원 106명(박사36명, 석사 38명, 석사미만 32명) 중, 어촌관련 인원은 7명(박사4명, 석사1명, 석사미만 2명)으로 전체 인원대비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2010년(9월)까지 농어촌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112과제, 연구비 138억1,900만원) 중 순수한 어촌개발 연구는 5개 과제 8억8,900만원에 그쳐 전체 연구비의 6.4% 수준에 머물렸다.

이외에도 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1977년 설립되어 연간 2만 여명(중복과정 포함)을 교육시키는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의 79개 교육 과정에도 어촌관련 과정은 전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 의원은 “농어촌의 조화로운 개발을 꾀하겠다는 농어촌공사는 결국 무늬만 농어촌공사일 뿐 결국 기존의 농촌공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통해 농어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사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어촌개발을 위한 사업개발과 수행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나
 2012년까지 53개소 저수지 수질 개선약속 정부, 현재까지 완료 단 2곳
 2년간 849억원 더 투입되어야 사업계획 기간 내 완료, 사실상 불가능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수원인 저수지ㆍ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이 사실상 정부가 계획한 기한 내에 완료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이(한나라당, 거제시) 12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결과에서 2009년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165곳으로 전체 826개소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6년 이후 매우좋음 등급(Ia)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은 물론 수질이 매년 악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결과>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기준치를 초과한 곳과 수질개선이 시급한 53개소에 대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680억을 들여‘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0년 9월 현재, 수질개선사업이 착공된 곳은 8개소로 전체대비 15%에 그쳤으며,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개선 사업 실적> 

 
또한, 53개소에 대한 총 투입 계획예산 1,680억원 중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투입 예산은 831억원에 불과해  2012년~2013년 까지 2년 동안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849억원 밖에 남아있지 않아 43개 지구는 사실상 정부가 세운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3개 수질개선 사업 현황
완료(2) : 경북 의성(개천지구), 충남 홍성(홍동지구)

착공(8) : 경기 이천(설성지구), 충남 서산(성암지구), 충남 아산(도고지구), 전북고창(궁산지구), 전남 진도(둔전지구), 전남 함평(월천지구), 경북 영천(대승지구), 경남 밀양(가산지구)

미실시(43개지구) : 대구(칠곡 하빈지구), 인천(길상지구), 광주(지정지구), 경기(수원, 시흥, 안성, 양주, 용인, 이천(용풍지구), 화성 등 8개 지구), 충남(당진, 보령, 서산, 서천, 아산, 천안, 태안, 홍성 등 18개 지구), 전북(고창 2개 지구), 전남(고흥, 무안, 장흥, 진도, 해남 등 7개 지구), 경북(경산, 의성, 칠곡 등 3개지구), 경남(창녕, 창원 등 2개 지구)

윤영 의원은 “지난 2007년 정부는 2013년까지 수질 개선이 시급한 53개소의 농업용수 시설에 대해 수질개선을 사업을 실시하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농업용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키지도 못하는 주먹구구식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등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새로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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