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경남도의회 의원은 12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을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실제투입내역에 대한 실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인근 유사사업장(민자투자)과 비교하면 거가대교의 적정 통행료는 786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일부 언론을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는 1만 원대로 해야 하며 이는 지난 99년 기준 예측 통행료를8000원으로 산정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10년이 지난 현재 적정 통행료는 1만∼1만 1000원대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었다.

김의원은 기준 통행료 8000원은 10년 전의 부산∼거제 간 시외버스 요금인 8700원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추진 백서’를 제시하고 거가대교 통행료는 “이용자의 편익 효과가 2만 7000원(임을 고려해), 버스요금 8700원 이하인 8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분 범위내에서 정기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덧붙여져 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민자도로 사업의 핵심인 통행료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황당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거가대교와 유사한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설명하면서 “인천대교에 적용한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거가대교의 현재 적정 통행료는 7865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99년 불변가 기준 8000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1만∼1만 1000원대 통행료는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자가 징수 가능한 최대 통행료는 9609원에 불과하며 당초 협약 때 적용한 법인세 29.8%는 22%로 인하됐고, 민간 투자금에 포함된 대출금의 금리 역시 2.05%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물가상승률은 예측치보다 다소 낮아져서 공사비 감소 효과까지 보면서 GK 해상도로 주식회사로서는 1조 8216억 원의 절감액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민간사업자가 투자했다고 하는 9996억 원(99년도 불변가)이 과연 실제로 현장에 투입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각종 편법 하도급을 통해 투자금액을 부풀렸을 수도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통행료 산정에 앞서 총사업비 1조 4469억 원(재정지원금 포함)의 경상가인 1조 9721억 원이 이 공사에 실제 다 투입돼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한 시공 이윤을 착복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실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남도와 부산시는 유사 민자사업과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계산되는 7865원으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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