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 재정난을 들어 내년부터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예산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누리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겨 버린 데서 비롯되어 내년부터는 3조9000억 원 쯤 되는 예산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시도교육청과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3~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육비가 중단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무상보육’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아래 ‘보육료 지원중단’이라는 황당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누리과정 지원비용을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벌써 국민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건지,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지원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지금의 상황을 풀어 가야할 것이며, 대통령 스스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듯이, 이번을 계기로 ‘무상보육’ 공약을 실현하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16일 

통합진보당경남도당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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