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 거제시 간부 공무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김성원)은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 간부 공무원 A(58)씨에 대한 판결에서 8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85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50만원을 건넸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한다"면서 “이와 함께 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관련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건축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내 유력인사를 통해 현금 105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00만원의 뇌물을 A씨에게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지역 유력 인사 형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거제나우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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