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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위, '외제차 공동구매' 경찰과 불법성 합동조사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6.01.20 12:4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불법성’ 여부가 거론되는 ‘외제차 공동구매’에 대해 19일 전격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 조사관 5명은 지난 19일 오전 거제경찰서 수사관들과 함께 고현동 중심가의 한 수입차 판매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은 업체 책임자인 A(47)씨 등 2명을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며, 20일에도 이틀째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공정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제시의 한 수입차 판매업체는 최초 가입자가 1,790만원을 내고 두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신규 가입한 두 명이 1,790만원씩을 내고 두 명씩 더 데려와 총 가입자가 일곱 명이 되면, 최초 가입자가 7700만원짜리 벤츠 E클래스 자동차를 받는다”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것.

해당 업체 블로그에는 앞서와 같은 판매방식으로 벤츠를 받았다는 한 통영시민 등 총 31명이 차량을 출고 받았으며, 벤츠 E클래스를 제값 다 주고 사는 것보다 취득·등록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 4,950만원이 저렴하다고 업체측은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벤츠뿐만 아니라 아우디·BMW·렉서스를 비롯해 국산 차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벤츠 C클래스를 선택하면 가입비는 1,480만원, BMW 320D는 1,670만원에 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업체는 거제시에 3곳의 영업소를 열어 성업 중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블로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 현재 회원이 전국적으로 4,000명에 이르며 상담요청도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언론의 잇딴 부정적 보도에 대해 “우리는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 공동구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언론에서 사실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보도해 회원이 줄어들고 환불신청까지 잇따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 등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무등록과 금지행위 저촉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등을 개설 관리 운영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 거래대금의 총액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이 법 제23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방문판매법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해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수입차 공동구매 업체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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