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시 아주동 교회 및 유치원 용도의 건축허가와 관련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의 평균경사도 기준에 대해 사업주에게 어떠한 특혜나 과도한 허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해와 논란이 일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거제시는 산지가 71%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특성상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시, 평균경사도 산출은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수치지형도(수치전산파일)을 이용하여 측정하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출하는 평균경사도 조사서에는, 민간(업체)에서 제작된 수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것이 우리시에 합당한지 검증된 프로그램이 없으며,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평균경사도의 값이 다르고, 업체조사자의 산출과정에서도 개인오차가 발생하고, 특히 적용한 그 프로그램을 신뢰할수 없는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산지에서는 빽빽한 수목등으로 시계 확보가 곤란해 실측이 어렵고, 정확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인정하는 수치표고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제시 주제도를 오래전부터 구축, 평균경사도를 산출(5m×5m 기준)하여 허가기준(20도 이하)에 적합할 경우 허가처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적용하는 10m × 10m 보다, 우리시는 난개발을 막고 정확도가 높으며 더 세분화 된 5m×5m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최소화,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행정심판사건(경남행심 제2012-338호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피청구인(거제시)은 평균경사도를 산출함에 있어, 2011년 항공 촬영한 항공측량 도면을 기반으로 하는 수치지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측량협회로부터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득하고 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 고시)의 공신력 있는 자료”이며, “수치지형도가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도화 작업을 거쳐 만들어지는 만큼 충분한 공신력이 있다”고 한 판례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시 주제도 시스템은 평균경사도 이하의 허가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12년에 보다 더 정확한 평균경사도 산출을 위해 주제도의 평균경사도 산출을 위한 격자크기를 10m×10m가 아닌, 5m×5m로 세분화하여 갱신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현실에 맞도록 할 방침입니다.

건축주의 허가부지 외 무단형질 변경이나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고발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으로 당장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 면적이 증감이 있는 점 등은 우리시가 이미 인지하고 있음으로 그때가서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지만, 일부에서 ‘조작’ 내지‘사위허가’주장 등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법적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산림청)상 산지개발행위 허가는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리되면 피폐한 산지개발은 물론,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삼림파괴 우려와 동식물의 피해방지나 관광거제를 크게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우리시는 20도 이하로 조례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허가신청이 많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20도 보다 더 엄격한 15도 까지도 적용할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가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논란”이 되는 걸 이제 종식시켰으면 합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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