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해 지난 2일부터 2년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허가구역 내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약 허가 전 매매계약을 했다면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고의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 100분의 30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부터 받아야 함을 당부하며 상세 지정현황 및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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