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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획기적 강화…차량몰수,동승자 처벌24일 검경 합동 기자회견,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꿀때가 됐다"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6.04.24 18:30
<사진설명: 지난 3월 16일 오전 8시 거제경찰서 정문에서 교통경찰관이 출근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모습>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 거의 ‘패가망신(敗家亡身)’ 수준으로 처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박균택 형사부장(검사장)과 경찰청 임호선 교통국장(경무관)은 24일 대검 기자실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과 음주교통사고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 요지는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몰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처벌, 음주운전을 짐작하고도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자 처벌,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다.

◇ 상습 음주운전 차량몰수

검경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5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검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횟수는 2010년 30만2707회에서 2015년 24만3100회로 감소했으나, 3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 건수는 2010년 4만4307건에서 지난해 4만4986건(18,5%)으로 늘어났다.

이는 음주운전자의 재범 발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검경은 재범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있는 운전자의 차량을 국고로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몰수는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해 보관한 후 검찰이 법원에 몰수를 구형하고 법원이 몰수를 판결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게 된다.

◇ 음주운전 각종 방조행위 처벌

음주운전자의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차량 동승자와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사람도 함께 처벌 받는다.

또한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 한 경우, 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경우, 음주운전을 짐작하고도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이 처벌에 포함된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수 있는 지역에서 식당 업주가 술을 판매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검경은 지금까지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이번 강화 기준을 통해 가벼운 음주운전이라도 음주운전 방조죄를 물어 동승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살인죄’ 준해 처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달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이 국민 법감정에 맞게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구형을 비롯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향적인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검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범죄의 경중에 따라 3년, 5년,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세분화해 구형하게 된다. 음주운전 상해 사고도 4주 이상의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면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면허취소)인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5년 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특가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만4천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2천36건의 10%를 넘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583명, 부상당한 사람은 4만2천880명 이었다.

◇ 법원 양형기준 강화

검경의 이번 조치에 앞서, 법원도 오는 5월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강화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일반적인 교통 사망사고는 징역 8월~2년이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징역 1~3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난폭운전까지 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4년6월까지 가중 처벌하고, 특히 음주운전사고 뺑소니에 대해서는 징역 최고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 음주운전 단속강화

경찰은 앞으로 출근시간이나 점심식사 후 음주단속을 수시로 강화한다. 또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에 취약한 장소나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가는 운전자들을 막기 위해 수시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경의 역대 가장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방안 시행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동차를 몰수할 경우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 몰수는 범인 소유의 물건에 한하기 때문에 렌터카나 리스차, 가족명의 차 등 타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습 운전자가 차량의 소유권을 미리 배우자에게 명의이전 할 수도 있고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한 운전자와 생업 차량 운전자 간의 형평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경은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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