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암 등 8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요건이 빠르면 올 7월부터 완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에 대해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 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선돼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 기준 장애 3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4급에서 3급,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는 3급, 전이암·재발암은 1등급씩 상향,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한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돼 하나의 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지금까지는 후두全(전)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후두全(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돼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이 밖에도 장애심사서류도 간소화 했다.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심사기준 개선사항

김원정 기자 gjnow32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