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관위는 지난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도내 16개 선거구에 출마한 당선인과 후보들의 선거보전 비용 청구금액을 27일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보전비용은 당선되거나 선거운동기간 사망 또는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액의 100%, 10~15% 득표한 후보는 50%를 국고에서 각 보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억 5910만 9242원을 청구했다. 낙선했지만 유효투표수의 43.47%를 득표한 변광용 더민주당 후보는 1억 5869만 9132원을 청구했다.

10% 득표에 못 미친 무소속 이길종(7.3%), 김종혁(5.0%)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보전비용 청구를 마감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불법사용 사례가 없는지 현장 실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부정지출죄(제258조)는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더민주당 권문상 후보(거창‧함양‧산청‧합천)가 2억3065만2965원을 청구해 가장 많은 보전비용을 청구했고, 가장 적은 금액은 양산을 출마자인 무소속 박인 후보(8693만484원)였다. 무투표 당선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2915만원을 청구했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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