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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상한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9일 입법 예고…법 적용 대상 240만명
서영천 대표기자 | 승인 2016.05.09 20:3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지난해 3월 국회 통과 1년 2개월만에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 언론사 임직원, 사학을 포함한 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또  공무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생계를 이유로 업계로부터 제외 요구를 받아 온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정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이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추산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240만명에 달해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접대 문화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상한액을 초과해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 또는 경조사비를 주면 제공자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사실상 전국민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셈이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 법은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염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다는 취지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 돼 있다.

현재 심리를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거나,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경우 권익위는 시행령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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