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18:50] 검찰은 경남경찰청이 지난 4일 신청한 거제수협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1보 12:30] 거제수협 토지담보 대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중인 경찰이 거제수협 대출담당 과장과 상무 등 직원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BS창원방송 보도와 거제수협·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거제수협 직원 2명은 앞서 지난달 19일 경찰에 구속된 A(44)씨가 지난해 거제수협에서 42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감정을 받아 거제수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 해 온 경남경찰청 수사과(해양범죄수사계)에서 거제수협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통영지청 담당검사가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검토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불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수사상 미비점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재수사나 보완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따라서, 조만간 검찰과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 거제수협에 대한 경찰수사가 중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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