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거제서 후보도 내지마!

지난해 열린 6ㆍ2지방선거 관련 돈 공천 사건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윤영의원의 사퇴 압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제개혁시민연대도 금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영 의원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윤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한나라당의 부패정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것.

또 재판결과를 책임지겠다는 당초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 보권선거 비용에 대해 한나라당과 김일곤 도의원이 부담 할 것, 한나라당 후보는 오는 보궐 선거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다.

개혁시민연대는 관계자는 “윤영 의원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와 시민서명운동을 시작으로 1000인 선언과 1만인 선거보상 서명운동을 비롯한 합법적인 집단 시위도 불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혁 시민연대의 이번 성명은 윤영의원의 도덕성을 비난하기 보다는 지역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특정정당을 심판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거제시민연대가 28일 거제시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나라당 돈 공천 뇌물사건”에 대한 『거제개혁시민연대』의 입장

6.2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윤영 국회의원 부인이 김일곤 도의원 등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아 챙기다 발각된 이른바 ‘돈공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2월 24일 열렸다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르면,

“당 공천이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비춰 볼 때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윤영의원 부인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부인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김일곤 경남도의원의 부인 옥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000만원, 시의원 출마자 손봉운씨의 부인 조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일곤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5조가 정한 ‘선거사무관리 등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하여 오는 4월 27일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선출된 한나라당 출신의 3명의 민선 거제시장 중에서 2명은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혐의로 철창신세를 졌으며, 김한겸 전임시장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 중인 상태이다. 또한 한나라당 옥모 전 시의원이 아파트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아 전격 구속되기도 하였다

한양의 세도가가 지방의 수령 자리를 매관매직하던 19세기 세도정치에나 있을 법한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작태가 바로 우리 거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과 염치도 없는 한나라당의 권력독점 아래 돈 많은 개발업자와 토호 세력이 지방권력과 결탁하여 전횡을 일삼으며 부패가 끊이지 않는 낡은 지방정치의 추종자들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아름다운 거제’가 언제부터인가 ‘돈공천 뇌물수수로 얼룩진 부패도시’라는 오명을 듣는 신세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돈공천 사건으로 4월 27일 재선거 실시가 불가피해졌다

거제시민의 혈세로 치러질 재선거 비용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의 낭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부패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거제시민의 명예 실추와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불러 온 좌절감과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권력 독점과 토호세력의 전횡에 맞서 거제 시민의 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및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내기 위해 평범한 생활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적 시민운동을 표방하고 나선 우리 거제개혁시민연대는 돈공천으로 인한 재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거제시 한나라당과 윤영 국회의원, 김일곤 도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윤영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윤영 국회의원은 사건 초기 “공천과 관련하여 한 푼이라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재판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라고 하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윤영의원은 짧은 사과 성명를 통해 “저의 아내는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재판결과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내가 받았기에 재판결과 책임질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전에 공언했던 책임진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답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거제시민의 심판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대담한 주장은 염치없는 후안무치의 극을 보여 주었다. 더 이상 거제시민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언행은 삼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거제시민과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유일한 길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사퇴를 끝내 거부한다면 거제시민의 분노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윤영의원의 말처럼 거제시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거제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취임금지법 발의와 윤영 국회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1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야당 등과 함께 윤영의원 사퇴 촉구 1000인 선언 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임을 밝힌다

둘째, 4월 27일 재선거실시의 원인 제공자인 한나라당과 김일곤 도의원은 재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한나라당의 돈공천 뇌물수수로 인하여 4월 27일 실시되는 도의원 제1선거구(구 신현읍지역) 재선거는 선거행정비용만 5억 2천만원 -이 돈이면 1500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예산 임-에 이르는 막대한 거제시민의 혈세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6․2지방선거 의원 당선과 ․함께 수령해간 기탁금과 선거보전금등의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받아갈 때에는 성실하게 임기를 마치겠다는 시민과의 묵시적 계약이 성립된 만큼 공익우선의무와 성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그러므로 김일곤 도의원과 그를 공천하고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자 한나라당은 당선과 함께 받아간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을 반환하고 재선거비용의 배상 등을 통해 시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법률적, 경제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할 것이다

셋째, 4월 27일 재선거시 한나라당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돈공천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왜곡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시민주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돈공천 뇌물수수 관련자들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썩고 구린 정치인은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거제지역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돈공천 사건과 같은 부패와 비리의 본질적 책임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한나라당의 권력 독점과 재력을 토대로 패거리를 만들어 권력에의 줄대기와 충성경쟁에 나선 토호세력 간의
야합과 결탁이라는 부패커넥션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돈공천 뇌물수수에 대해 거제시민에게 사죄하고 부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단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직한 반성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부패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의 출발점은 4월 27일 재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세 가지 요구-윤영의원의 사퇴, 재선거 원인제공자인 한나라당은 후보를 내지말 것, 재선거비용 배상-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민사회와 정당 및 거제 시민과 함께 윤영의원 사퇴와 4․27재선거 선거 비용 배상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과 썩고 구린 정치인 공직취임 금지법 발의를 위한 1만인 서명 운동 등 다양한 정치적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2월28일

거 제 개 혁 시 민 연 대

최대윤 기자 crow112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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