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표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1일 오전 재판부(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통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해 공정선거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피고인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미처 결심을 예상하지 못해 구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추후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 변호인은 “통상적 수준의 구형”이라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최종 선고받으면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제1심 공판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찰이나 김 의원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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