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한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사내외협력업체 대표, 가짜근로자,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위해 도산기업을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악용사례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 업체 총 25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사업주와 브로커 등 5명을 임금채권보장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모집책, 가짜 근로자 등 20명을 불구속기소해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소 사내협력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체당금 부정수급을 제안해 브로커 B씨가 허위 급여대장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대표 C씨는 노동청에 허위 체당금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짜근로자 25명, 체당금 1억8497만원을 부정수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 대표 D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체당금 부정수급을 제안, 총무 I씨는 허위 급여대장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 대표 H씨는 노동청에 허위 체당금 서류를 제출해 가짜근로자 38명 체당금 합계 1억9249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내협력사 대표 J씨는 직원들과 짜고 2015년 7월께 체당금을 부정으로 타내려고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가짜근로자 및 작업일지를 만들고 통장을 개설, 17명 분의 체당금 9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폐업하면서 체당금 허위청구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업주, 허위신청서류를 작성해 주는 브로커, 근로자모집책, 가짜근로자 등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조직적,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따르면 거제‧통영‧고성지역에서 지급된 체당금은 지난 2014년 31개 업체 44억원에서 지난해 무려 74개 업체 25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2014년 1004명, 2015년 1955명에서 2016년에는 5477명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같은 집계는 조선경기 장기 불황으로 거제시 등에 소재한 수많은 조선협력업체들이 연 이어 도산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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