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17년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종합 5위를 차지했다. 도내에서는 상위 20위권 중 양산시가 종합 4위, 진주시가 종합 19위로 평가 됐다.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거제시는 인구 50만 미만 부문 전국 60개 지자체 중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최고 점수로 1위를 기록했고, 재정력도 비교적 양호한 12위에 올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민 설문조사에서 자치역량 평판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중하위권으로 평가 받았다. 이는 최근 조선업 불황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팍팍해진 주민들 삶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4위를 차지한 양산시는 재정력 4위, 행정서비스 6위로 상위권에 올랐으나 주민 자치역량 평판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중위권에 머물러, 거제시와 마찬가지로 도시 경쟁력에 비해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20위권에 겨우 턱걸이 한 진주시(19위)는 행정서비스와 재정력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력이 좋은 수도권 지자체가 상위 11곳을 차지해 수도권 편중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종합 1위에 오른 경기 군포시는 재정력 1위, 설문조사 3위를 기록하는 등 각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행정서비스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12위를 기록했다.

평가대상 지자체 중 기업과 산업시설이 밀집돼 재정력이 뛰어난 곳이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정력이 취약해도 단체장 리더십이 뛰어난 일부 지자체는 행정서비스와 주민평가에서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평가위원인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는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광역단체나 50만 이상 대도시에 비해 재정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등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차별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력이 뛰어난데도 행정서비스가 낮은 도시는 비판 받아야 하고, 낮은 재정력에도 행정서비스가 좋은 도시는 단체장이 그만큼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인구 50만 이상 15개 지자체 중 경기 수원시가 1위, 경기 성남시, 경기 화성시, 경기 용인시 등이 뒤를 이어 수도권 대도시들이 압도적  강세를 보였다. 비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시가 5위에 올랐다.

이는 50만 이상 기초단체의 60%(9개)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크게 높은 수치여서, 국민의 평균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지방분권화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2017 전국 지자체 평가'는 242곳을 대상으로 9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행정서비스 및 재정력 지표로 산출한 점수(90%∙정량평가)와 주민 설문조사결과(10%∙정성평가)를 더해 순위를 매겼다.

순위는 지자체 규모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눠 매겼다. 즉, 광역지자체는 시와 도로 나눴고, 기초지자체는 대도시 특례를　적용 받는 인구 50만 이상과 50만 미만의 시, 자치구, 군(농어촌) 등 4개로 분류 했다.

6개 그룹별 종합평가 결과 서울시, 경기도, 경기 수원시, 경기 군포시, 서울 강남구, 울산 울주군이 가장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평가됐으나,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서울·수도권이 5곳으로 나타나 인구·자원의 집중화 현상이 재확인 됐다.

한편, 최근 부산시, 서울 노원구, 경기 오산시 등 2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결성하고 재정과 권한의 지방 분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이 경남대표로 있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도 지난 8일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 9개 단체가 참가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협약 및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허울뿐인 자치'를 넘어서려면 각종 권한과 재정의 지방이양이 시급하다"며 진정한 지방 분권을 거듭 촉구했다.<한국일보 인용, 16:00 수정>

출처-한국일보 도표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