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첫 공판이 부산지방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배석 최문수·이세훈 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2시 50분부터 창원지방법원 제315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항소이유에 대해  '법리오해' 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양측의 항소 이유는 같지만 선고 결과에 대한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회의원 신분상실형(벌금100만원)에 못 미치는 80만원을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반면, 김 의원 측은 유죄라고 판단한 '복권 소명' 부분까지 모두 무죄라는 취지였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총선 당시 변광용 후보 수행을 하던 김 모씨의 진술서 등을 첨부해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김 의원의 기자회견 과정 등을 보다 구체화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였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와 있던 변광용 당시 민주당 후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저는 피해자인데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순형 재판장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이미 관련 진술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돼 있다. 검찰을 통하지도 않고 지금와서 진술 기회를 달라는 건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변광용씨는 잠시 후 퇴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의 1심 변호를 맡았던 한원우 변호사와 전용범 변호사가 그대로 변론에 참여했다. 검찰측은 지난 달 인사발령으로 통영지청에서 부산지검에 전보된 홍현준 검사(여)가 제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이날 재판은 20여분만에 끝났으며, 김 의원은 피고석에서, 거제 지역사무소 관계자 및 지인 등 10여명은 방청석에서 줄곧 자리를 지켰다. 다음 공판은 4월12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은 공직선거법의 집중심리 원칙에 따라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한다. 따라서 제1심 선고일(2월9일)을 기준으로 5월9일까지 재판을 마쳐야 하나, 그날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므로 1주일을 앞당겨 5월2일 이전 까지 재판을 종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두번째 심리기일인 오는 4월12일 이후 한 차례 더 심리를 거치거나, 아니면 곧 바로 4월말께 선고공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