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난 해 지역경제 발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거제시가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7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42곳과 유공자 30명을 28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시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 북구, 경기 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거제시, 강원 횡성군, 강원 동해시 등 10곳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세종시를 비롯해,  경기도, 광주 동구, 전북 남원시, 경남 양산시, 산청군 등 6곳이 선정됐다.

행자부장관 표창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울산 남구 등 26곳이다.

거제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지역 지정ㆍ고시를 개정해 주차공간확보, 약 80억원의 비용절감 및 일자리 창출(510명 상시고용) 효과를 거뒀다.

또, 기존 도로와 회사를 진출입하는 도로 사이에 약 1m의 높이 차이를 해결해 수송기자재의 낙하 안전사고 예방하고, 물량수주 20,900톤(91억), 일자리 창출 16명 효과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기관은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각계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정밀검증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됐다.

이번 지방규제개혁 평가단장을 맡았던 숭실대 이윤식 교수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역량과 행태개선 노력, 단체장의 규제개혁 의지도 평가결과에 주요변수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해 4년째를 맞는 지방규제개혁 평가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쟁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등 성과위주의 지표로 정비하기로 했다.

서민자 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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