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거제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었던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오후 2시 윤영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정영훈 어업자원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 및 논의 끝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완화에 대한 희망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

윤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정영훈 어업자원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법으로 인해 해당 피해지역주민이 재산권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점과  지역 간 형평성, 특정 지역 규제에 대한 당위성 상실 등을 피력했다.

특히 윤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 조정을 했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과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규제가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만을 한정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 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불합리한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10년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정영훈 어업자원국장은 “윤의원의 지적과 같이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불합리한 면이 많아 전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제지역의 경우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문제점을 지적, 2011년 3월 7일 거제시를 방문, 현지 실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국장은 “현재 단기적으로 농어가 주택 건축만 허용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허용, 건폐율(40%-60%) 용적률(80%-100%) 상향조정, 단독주택의 건축으로 취락지구(1만m2 10호 이상)에 해당될 경우 추가해제조치, 지역단위의 공익적 특성화 개발사업 수립 시 해제 등도 적극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축제한 완화, 관리실태 및 해제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 국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에서 대폭 완화, 추가 해제하도록 하는 용역을 즉시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용역 결과 전이라도 우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 공문을 시달, 하천이지만 사실상 건천으로 하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인 지역, 거체 하청면처럼 공업지대가 되었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바다지역, 칠천도 가조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자체가 불필요한 지역,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지역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은 후, 즉시 해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바다가 오염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자체가 해제를 원하는 곳은 추가 해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는 지난 1975년 지정된 이후 35년 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안겼다.

편집부  news@geojejournal.co.kr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