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지역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거제～통영간 고속국도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단순히 경제성의 논리로 낙후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지적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지역 간 교통소통을 분담하는 유일한 도로인 국도 14호선이 출퇴근 시간과 주말이면 극심한 혼잡으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어, 당장 고속국도 건설이 어렵다면 거제시 연초면 거가대교 송정IC에서 문동동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7.36km 구간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으로 노선을 변경 지정하고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도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시의 도로체계는 동쪽의 거가대교와 서쪽의 신(新)거제대교가 국도 14호선을 중심으로 동서축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제 관내의 국도 14호선은 광역교통과 산업물류, 그리고 관광과 지역교통을 모두 분담하면서 유일한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개통된 거가대교 접속도로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중간 지점인 송정IC에서 합류함으로써 통행량 가중으로 인해 일일 평균 교통량이 42,000여대로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거제시 관내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거제시와 협의하여 국도대체 우회도로 4차로 가운데 2차로를 우선 개통하도록 하였고, 거제시 관내 지방도 등 연계도로도 조기 개통토록 하여 교통체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만, 급증하는 교통량을 소화하기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거제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장기과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거가대교 송정IC에서 문동동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7.36km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으로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에 노선변경과 사업 조기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께서 수산분야 연구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인력 충원문제와 수산물안전성 조사업무가 ’11. 7.1부터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수산기술사업소의 인력증원 필요성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산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기술사업소의 인력 충원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수와 인건비 총액을 법정 상한선으로 묶어 운영하는 현행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도정의 모든 분야에 충분한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인력 정원은 7명(본소6, 민물연구센터1)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도의 수산분야 비중을 볼 때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에 연구소의 일반직 정원 5명을 연구직으로 전환하여 당초 1명이었던 연구직 정원을 6명으로 조정해서 늘리는 한편,

※’10년 4월 : 연구직 1명→6명(기계·수산직 7급 △5명)

기존 계약직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1월초 재계약시 당초 다급에서 나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미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 육종, 해양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연구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는 연구원 내 다른 직종의 정원을 연구직으로 전환(기능직→연구직)하는 방향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업무가 ’11.7.1부터 국가사무(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수산기술사업소의 검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검사 보조인력을 하반기에 충원해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무기계약직 3명 기 충원, 2명 추가 충원계획

아울러, 수산자원 연구분야와 수산기술사업소의 예산지원 확대를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님께서 수산기술사업소 노후된 청사 개보수 등 예산 지원관련 견해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는 국가기관으로 있었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9년 5월 우리 도에 이양되었으며, 본소(2과)와 5개 사무소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소는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고, 창원, 사천, 거제시, 고성, 남해군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사업소 본소 및 시․군 소재 사무소 청사(6동, 3,518㎡)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2010년 8월부터 건물 및 토지를 무상양여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소 일부 청사는 신축한지 25년 정도 경과 되어 건물노후화 및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 사무소의 청사건물 노후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개보수 예산지원 건의

□ 청사현황(6동)

※ 국유재산 무상양수 건물 임(2010. 8월, 도 공유재산 등록)

□ 그 간 추진상항

❍ 국유재산 무상양수를 위한 건의, 방문 조치(8회)

❍ 국유재산 무상양수, 우리도 공유재산 등기(‘10. 8)

❍ 청사개보수를 위한 국고예산 확보 추진

- 2011년예산 미확보(지방재산에 대한 국고지원 곤란)

□ 문제점 및 대책

❍ 수산물안전성검사 실험실확보를 위한 청사보수 긴요(본소별관청사)

※ 수산물안전성검사 국가사무 지방위임 2011년부터 본격 업무추진

❍ 각 사무소 무상양수 건물 노후화로 개·보수 시급, 국비예산확보 애로

⇒건물 노후화 정도에 따라 연차별 개·보수 추진

□ 건 의

❍ 수산물안전성검사 실험실확보 및 노후청사 개·보수를 위한 도비 연차적 지원(14억원)

- 본소별관(3), 고성(3), 마산(3), 거제(2), 남해(1.5), 사천(1.5)

수산물안전성 검사업무

□ 추진배경

❍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산지에서의 안전성 검사 수요 급증으로, 기존 국가검사기관의 효율적 검사기능 수행에 한계

- ’09.5.20 식품안전기본계획 확정(총리실) : “안전성검사 지자체와 협력강화”

-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검사업무 역할 분담을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

※ 안전성 검사기관 : (현행) 국가기관(수산물품질검사원 등)→ (개정) 시․도 추가

❍ 위임근거 : 2010. 8. 11.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332호)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3개 시·도) 2011. 7. 1일 부터 시행

□ 사업개요(‘11)

❍ 검사영역 : 생산단계의 지역 수산물(유통 전 단계)

❍ 검사대상 : 2,344개소(수산물생산장 2,321, 위․공판장 23)

❍ 검사항목 : 3종 44개 항목(중금속, 항생물질, 식중독균)

❍ 사업예산: 400백만원(국고 50%, 도비 50%)

□ 추진계획

❍ 조사 분석실 확보 및 검사장비 설치 : ‘11. 3월

- 실험공간을 위한 무상양수 청사 리모델링(273평)

❍ 수산물안전성 검사 인력 특별교육추진(3명) : 상반기

❍ 수산물안전성 검사 본격추진 : ‘11. 7. 1일부터

※ 안전성 분석장비 기 확보(‘10, 20억원) : 44종 151점

□ 기대효과

❍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 기여

❍ 우리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신뢰확보로 부가가치 창출 기대

존경하는 김선기의원님께서

우리 도 차원에서 국도 5호선의 거제시 잔여구간인 연초～장목(12.4㎞)간 사업시행 여부와 국도 5호선을 지방도 1018호선까지 연장하여 거제면 명진마을을 연결하는 계룡산터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5호선은 당초 지방도 1018호선으로 2008.11.17 구)마산시 현동 국도2호선에서 거제시 연초면 국도14호선까지 연장지정된 이후,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간 24.9㎞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시행 사업으로 연내 공사착수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국도 5호선의 거제시 잔여 구간인 연초에서 장목간 12.4㎞에 대한 도로개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그동안 수 차에 걸쳐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국회의원 등에 국도5호선 시점인 연초까지 연장 시행(12.4㎞, 연초면 죽토리～장목면 장목리)하여 줄 것을 방문건의 및 공문으로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제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지역국회의원 등에 적극 건의도 하고 설명하여 잔여구간인 거제시 연초면에서 장목면간 12.4㎞를 조기에 확장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5호선을 지방도 1018호선까지 연장하여 거제면 명진마을을 연결하는 계룡산터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산터널은 현재 거제시장이 관리하는 거제시 상동동과 거제면 명진리를 연결하는 시도21호선 상에 계획된 사업으로써, 2006.3.7 거제시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였고 2011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남해～통영～거제를 연결하는 섬연결 도로를 건설하여 천혜의 남해안 자연경관의 관광상품화와 새로운 경제축 형성으로 국가균형발전 등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가시화를 위하여 국도5호선 시점부를 거제에서 통영(한산도)을 거쳐 남해(창선)까지 연장계획을 수 차에 걸쳐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노선연장 건의를 하였고, 향후 노선 조정시 적극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따라서, 총사업비 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거제시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도로 승격하여 사업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