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는 13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3개 복지관을 5년간 위탁하려던 거제시의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9일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가 시에서 제출한 ‘거제시복지관, 옥포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0, 반대 5, 기권 1로 부결시켰다. 이날 총사위에는 김성갑, 박명옥, 김복희, 임수환, 옥삼수, 신금자 의원이 출석했다. 한기수 의원은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거제시를 상대로 거제희망복지재단의 전문성, 3개 복지기관 위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들은 “경남지역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알아보니 직영보다는 위탁이, 위탁도 민간위탁이 전문성 높게 잘 운영하고 있다. 시가 출자한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직영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재단에 주기로 답을 정해놓고 동의안을 올린 것이다. 희망복지재단이 능력이 안되는 것 아닌가? 희망재단은 당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활동에 전념하고 복지관은 공정하게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위탁 동의안의 차이를 묻는 김성갑 위원장의 질문에 원 모 사회복지과장은 “민간위탁은 쉽게 말해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한 거기에 민간위탁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두면 개인이나 법인,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 내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책위는 “ 이날 원 과장이 한 발언은 앞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경고했다.

그러면서 “2014년 거제시의회는 거제시 사무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및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출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선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는 3년 동안의 논란이 원태희 사회복지과장의 발언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받은 것이 원천적으로 부정한 위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그동안 옥포복지관은 거제시설관리공단이 2002년~2011년까지,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가 2012년~2014년까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2015년~2017년까지 맡아 운영해왔다. 거제시복지관과 거제장애인복지관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2010년~2014년까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2015년~2017년까지 위탁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특히 그 과정에서 2015년부터 거제종합복지관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3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시키지 않고 수억 원의 예산을 해고소송 비용 등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3개 기관을 무리하게 위탁하려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시의원들이 제동을 건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이제라도 거제시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결성된 '거제시 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는 전기풍(자유한국당),박명옥(국민의당),김성갑·최양희·김대봉(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민주당·정의당·노동당·새민중정당 지역위원회등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18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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