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된 지도 7년이 됐습니다.

2010년 12월 13일 거제시민들은 거제의 오랜 숙원이었던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돼 새로운 거제시대를 열어간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제5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1년 전인 2009년 10월에 거가대교와 사업비 투입방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인천대교를 방문해 통행료를 비롯한 인천대교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11월 17일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통행료를 8천원 이하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최초로 했습니다.

이후 통행료가 1만 3천 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이라던 소문은 결국 1만 원으로 결정 됐으며, 저는 1만 원도 너무 높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통행료 인하 1인 피켓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거가대교 개통으로 23만 명에 불과한 거제시와 1천만 명에 달하는 부산, 울산, 대구, 경북권의 광역경제권과의 교류로 인한 빨대효과가 우려되므로 시장님과 거제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우려와 진단은 7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물론 개통에 따른 준비가 소홀한 탓도 있지만, 가뜩이나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거제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여름 관광객까지 급감하여 거제시에 산재한 각종 펜션과 숙박업, 음식점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의 근원에 너무나 가중한 거가대교 통행료 1만 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9년 당시에도 본회의장 5분 발언에서 밝혔듯이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5500원입니다.

인천대교의 총연장이나 주탑의 높이, 도로폭, 차선, 투입된 총 공사비 등 모든 면에서 거가대교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거의 절반인 5500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된 원인에는 거가대교가 민자사업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저는 다시 거제 경제의 활황을 위해서는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그동안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고현항 매립사업과 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옥포고개 행정타운조성, 양정 화물차량터미널 등의 사업 추진에서 보여주신 역량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서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제에서 조산산업의 불황타개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보다 우선되는 현안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반대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6만 거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은 촛불집회 1주년을 맞이해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2017년 인권상에 ‘대한민국 촛불 국민’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특히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며 인권상 수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추락시킨 국가의 위상을 국민들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거제시에 등록된 인구는 254,811명입니다.

이 중 만9세~24세 인구는 46,737명으로 전국 평균 18%, 경상남도의 17.87% 보다 높은 18.3%로 청소년이 많은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1.9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예산은 너무 저조합니다.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제3조 (보조금 등) 제1항에는 ‘시가 각급학교에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해당 연도 본예산 시세의 100분의 5 범위 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제시는 2018년 교육경비 예산을 32억 3천 5백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시세 1,473억 1천 4백만 원의 약 2.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례 5%범위 내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1년부터 2017까지 연도별로 교육경비 예산과 언론홍보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1년 본예산 시세(지방세)의 3.36%에서 2017년 올해는 2%에 못 미치는 1.92%로 점점 줄어든 반면 언론홍보비는 2011년 5억 4천만 원에서 2017년 9억 4천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곧 시장의 철학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정책입니다.

과연 우리 거제시의 아이들보다 거제시정 홍보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시보다 교육 환경이 더 나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교육경비 예산은 시·구세(지방세)에 대부분 세외수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율 또한 최하 5% 범위에서 7%가 대부분이며, 남양주시와 동대문구, 서대문구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10%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군세결산액의 12% 내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거제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만들어 주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 가는 일이 없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2018년 당초예산에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시세 1,473억 1천4백만 원의 5% 범위에 해당하는 73억 5천6백만 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도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기준인 일반회계 시세의 5% 범위를 시세와 세외수입의 5%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거제시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2018년 시책으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거제시 공무원 계장급 이상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선진지를 최소 1곳 이상 벤치마킹하고 거제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출장계획을 수립·시행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곧 거제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월28일부터 11월5일까지 거제섬꽃축제가 열립니다.

거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손색이 없도록 봄부터 고생하신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억 송이의 국화꽃이 제 멋을 뽐내고 있는 섬꽃축제에 거제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권민호 시장님과 이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로 우리 사회의 눈이 되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거제시의 관문인 고현버스터미널의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로 새롭게 단장해 주신 권민호 시장님과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을 직접 작업지시를 하시며,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입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5분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고현버스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터미널 건물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외면했고, 이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많은 원성과 불만을 들어왔습니다.

이번 개선사례는 공공의 편익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기관장의 의지와 능동적이고 유연한 행정의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이루어낼 수 있다는 훌륭한 선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을 대표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찬사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되고 방치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소규모 편익시설과 다중 이용시설의 환경개선에 앞선 행정의 노력으로 시민들에게 감동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말씀을 녹음파일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시설의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관리정책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들어, 도로 위에 주차선을 긋고, 노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이면에는 인도가 없음에도 주차선이 그어져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일반 보행자는 물론, 보행 보조구를 이용하는 노인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영유아를 태운 유모차가 차도로 통행하는 아찔한 광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제시의 도로시설에 대한 시책이 차량통행과 주차의 편의에 치중한 나머지 보행자의 편의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보행 중 도로부실과 관리 미비로 인한 부상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를 입고도 ‘영조물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조례’라는 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로만 알고 감내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적극 나서, 이러한 도로와 인도 실태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보행자 즉, 사람 중심의 도로(인도)관리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제라도 전체 도로의 인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인도가 추가로 필요한 곳은 2018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설치해야 하며, 가로수 보호대와 노상적치물 등으로 인해 인도의 역할을 못하는 곳은 철저한 환경개선과 관리를 통해 보행권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람 살기 좋은 도시! 희망과 열정이 넘치고 아이 키우기 안전한 도시! 장애인과 노약자 모든 시민들이 교통 위험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