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납세자 편의제공은 물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모든 체납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체납정보 통합조회시스템」과 인터넷으로 직접 체납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9월 14일부터 운영한다.

「체납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은 현재 지방세관리시스템, 세외수입 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주정차위반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 3개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자신의 모든 체납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세무과, 세외수입은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관련부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위생과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 모든 체납액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민원인은 불편하고, 행정 효율성은 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를 사고팔기 위해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세무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를 차례로 방문해야 하고, 전화도 3차례 이상해야 체납 확인이 가능했으나,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단 1통의 전화로 모든 체납액의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각종 인·허가 서류 접수 및 관급 공사대금·물품대금 지급 시 체납을 조회해 납부를 유도하고, 보상금 및 각종 환급금 지급 시 체납이 있으면 체납액을 먼저 납부 후 지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시스템은 거제시 홈페이지 체납과태료납부 메뉴에서 납세자가 지방세, 세외수입(교통관련 과태료, 수수료, 사용료, 점용료 등),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내역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모든 체납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신용카드(공인인증서)나 가상계좌로 직접납부 할 수 있다.

옥충표 교통행정과장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거제시 전 직원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제정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하고, 행정경험이 많은 6급 4명을 배치 급여, 부동산, 차량,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6개월 동안 지난 연도 체납액 24억 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뒀다.

박종훈  news@geoje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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