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정책브리핑>

[거제저널]=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소상공인 중소기업 = 1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30%를 2년간 지원한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최고 90%까지 지원한다.

◆ 근로노동 =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기준 현행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 지원으로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로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차감했다. 하지만 내년 5월 29일부터는 신입사원 입사 1년 차인 경우 최대 11일, 2년 차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 의료보건 = 자궁경부암과 더불어 대장암 검진이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또한, 난임치료 건강보험 횟수 제한 완화로 시술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시술 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이와함께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선택진료제도도 오는 1월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지정한 선택의사 진료시 약 15~50%의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의사를 선택해도 선택 진료비는 내지않는다.

◆ 건축주거 =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세기업의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 교육 =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도 많다. 그동안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내년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41.2%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58.8%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해 정부와 교육청 사이 갈등이 계속됐었다.

학교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천장 조명과 같은 '비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도 추가되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매년 1천억 원의 내진 설계비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급여'도 내년부터 인상된다. 교육급여에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되는데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4만 12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중·고교생 학용품비·부교재비는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서민자 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