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 국회의원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해외농업 개발활성화로 ’18년까지 주요곡물(밀,콩,옥수수) 수입량의 10%를 확보하고자 추진되었던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10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1년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검정을 요구했다.

해외농업개발 지원 사업은 2009년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러시아, 캄보디아를 비롯한 7개국 18개 민간기업에 총 413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곡물확보율은 계획대비 49.3%인 5만 4천톤에 불과하며 이 중 국내 도입된 곡물량은 0.37%인 2백톤이 전부고 나머지는 모두 현지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융자 지원한 기업들의 곡물 확보량 대부분이 국내 수요량이 극히 적은 카사바(타피오카)라는 전분 작물이어서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유사 시 곡물확보라는 사업 목적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사업 목적이 유사시 국내에 필요한 곡물을 확보하는 것이지 카사바처럼 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을 확보하라고 정부가 거액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라며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품목에 대한 조정을 지시했다.

진출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최근에도 곡물수출금지를 금지한 바 있고  기타 국가들 역시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국들이어서 유사 시 국내로의 곡물 반입이 원활히 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며 사업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종훈 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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