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24일 09:00]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 모(36) 검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수사 경과와 체포 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추 검사는 옛 직속상관이자 피의자인 최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인 김 모 지청장의 부탁을 받고 최 변호사가 요구하는 수사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최 모(46) 검사 역시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검사는 이미 구속된 휘하 수사관 박 모씨를 시켜 검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유출된 진술조서를 따로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기각 직후 두 검사에 대한 기각사유 등을 검토한 후 조만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기사 제목 수정>

[1보. 22일 16:45] 검찰이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로 현직 검사 2명을 긴급체포,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최 모(57·구속) 변호사 사건을 수사했던 최모(46) 검사와 추모(36) 검사를 전날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 했다.

최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할 때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최 변호사를 조사했고, 추 검사는 앞서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 있을 때 최 변호사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경남 출신으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맡았던 최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서부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몇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별다른 결과없이 끝났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최 변호사의 횡령 및 탈세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으나 그 해 11월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도 덮었으며, 횡령액까지 낮춰 기소했다는 주장이 재판과정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앞서, 대구 공군비행장(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보상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 A씨에게 3억원, B씨에게 2억원을 전달하며 로비를 벌였고,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이 대검에 여러 차례 제기됐다.

A씨는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최 변호사의 측근은 검찰에서 "최 변호사가 A씨를 만나러갈 때 현금을 만들어 전달했고, 멀리서 A씨를 직접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결국 지난해 11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6일 최 변호사를 탈세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검찰수사관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당시 수사선상에 오른 최 변호사가 작성해 둔 '로비 명단'을 이미 검찰이 입수했다는 관측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최 변호사가 사건 연루자들과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이 녹취록에는 현직 검사와 수사관이 여러 명 등장하고 최 변호사가 현직 검사와 직접 통화를 해 청탁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최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유력한 로비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검찰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손영배 부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중앙 언론매체들은 이번 사건에 수억원 대 로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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