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난 21일 의결하자, 정부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추경의 70%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빠르면 6.13 지방선거 전후로 2조6822억원(70%)이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지자체 지원 대책으로 시중에 대폭 풀릴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용진 기재부2차관 주재로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사전에 준비한 집행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2개월 내 추경예산을 7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연말까지 전액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거제 등 조선산업 위기지역 지원 방안 등이 담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약 3조8317억 규모로 확정,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달 6일 국회에 제출한지 45일만이다.

총 3조8535억 원이었던 정부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985억 원 감액하는 대신 3766억 원을 증액했다. 또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 원 중 2000억 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추경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안 보다 219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번 추경은 크게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여원과 구조조정지역 대책에 1조여원으로 나뉜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간 추경은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 3조원과 맞먹는다. 하지만 산업 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의 교통비 지원금이 1인당 월 10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깍여 총 488억원이 깎였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도 240억원이 삭감됐다. 

구조조정지역에 투입될 1조여원은 GM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에 지원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군산, 목포·영암이다.

현재 군산시 한곳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거제를 비롯한 창원, 통영, 고성, 전남 목포·영암, 울산 동구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을 산업통상지원부에 해 놓고 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이미 고용위기지역(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군산, 목포·영암) 등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 원 중 2000억 원은 개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조선산업 지원사업에는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 120억원(거제 10억원),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 지원’ 60억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선, 자동차 산업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중견 기업의 특례보증과 만기연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466억5000만원, ‘기술보증기금 출연’ 200억4800만원이 추경으로 확보 돼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는 거제, 창원 진해, 고성 등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거제)이 예산반영을 강력히 요구해 신용보증기금 2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 100억원을 증액키로 하고 거제, 창원 진해,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된 모든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거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는 ‘해안 거님길 조성사업’ 69억원, ‘옥수동 새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6억원, ‘외포항 정비사업’ 20억원, ‘능포항 정비사업’ 15억원, ‘거제시 망치/망양 하수도 정비’ 6억원, ‘산달 하수도 정비’ 4억원, ‘하청면 하수처리장 확충’ 12억원, ‘남부면 해금강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5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121억 4,900만원(거제 19억원), ‘스마트 관광 활성화’ 3억 5000만원 등이 확정 됐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인 김한표 의원은“조선업 관련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거제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예산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펴게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도로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증액 했다. 거제~마산 국도 건설에 20억 원을 비롯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 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 100억 원, 압해~암태1 국도 건설에 60억 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에 100억 원, 새만금투자 유치 지원에 272억 원을 각각 늘렸다.

한편, 이같은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거제를 비롯해 창원과 통영, 고성 등 4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도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을 추산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적재적소에 추경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분주히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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