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김한표 의원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거제)은 지난 11일에 열린 '201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통학로 안전 확보·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등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 8일, 쓰러지는 농구대에 깔려 유명을 달리한 거제 고현중학교 학생의 명복을 빌며 학교시설 안전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해 학교 안전사고만 총 11만 6800건이 발생했으며, 학생 1만 명당 안전사고 발생빈도는 ‘14년 166.8건에서 ‘17년 180.4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히며,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반면 학교안전사고 발생률은 늘어가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사고 유형별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행안부나 소방청 등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안전체험시설 등 체험교육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달 4일, 거제의 한 중학생이 통학 중 버스사고로 절명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하고 “교육부는 통학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 안한 채 안전 캠페인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밖에도 ▲학교급식 식중독 문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키지 않는 교육기관 등 학생안전관련 문제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 지적하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