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시 웬만하면 특별승진 하던 관행이 앞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명예퇴직시 특별승진 공적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군인·외무·교육공무원과 국정원 직원까지 모두 적용된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 1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걸 말하는데, 명예퇴직자 중 공적이 뚜렷하고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특별승진을 해왔다. 특별승진은 한 직급이 올라가 인사기록에는 남지만, 보수·수당·연금 등은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는 명예퇴직 특별승진에 대한 공적심사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기관에서는 공적 심사를 생략하고 대부분 특별승진 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또, 징계를 받더라도 승진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명예퇴직시 특별승진이 가능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드시 공적심사를 거쳐야 하고, 정직 이상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심사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도 취소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이 내년 3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