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새해 1월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내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형사입건)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면허정지)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거나, 적발 수치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3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벌금형에 처했으나, 2회 이상 적발 시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교통법은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새해부터 집회신고 접수업무는 경찰서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됐다. 또 집회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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