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 출신 이길종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사례로 꼽히는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관행’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11.7)」에 따르면 보도 포장은 10년 이내의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의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도내 각 시․군의 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 공사 시 단 한번도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보도블록 교체 적정성 심사와 관련해 아무런 통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시군별 도로관리심의회-보도(블록) 교체 심의(2011.7월～2011.12월)>

시ㆍ군별		보도(블록) 교체 공사구간(건)	도로관리심의회 심의(건)	도로관리심의회 미심의(건)
창원시	(구)창원	5	-	5
	(구)마산	1	-	1
	(구)진해	2	-	2
진주시		-	-	-
통영시		-	-	-
사천시		1	1	-
김해시		-	-	-
밀양시		-	-	-
거제시		1	1	-
양산시		1	-	1
의령군		-	-	-
함안군		-	-	-
창녕군		-	-	-
고성군		-	-	-
남해군		-	-	-
하동군		-	-	-
산청군		-	-	-
함양군		-	-	-
거창군		-	-	-
합천군		-	-	-

도로관리심의회는 보도블록의 포장상태, 민원에 따른 보도정비의 시급성, 경제성, 미관 등을 평가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산 낭비성으로 여겨지는 보도블록 교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경상남도는 기존 보도블록 교체 주기를 10년 이상에서 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한편, 도내 시군별 최근 3년간 보도블록 교체 비용(폐기물 처리비용 포함)은 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블록교체 비용의 예산집행 적적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보도블록의 재활용율입니다.

도내 시군별 보도블록 재활용율은 전체 평균 10%1)에 불과합니다. 2011년 기준 18개 시․군 중 창원시와 사천시에서만 보도블록을 보수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군부대 및 시민 필요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군의 보도블록 재활용율은 0%인 것입니다.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 불편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연말 의례 행사처럼 되어버린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한 대안 마련과 발상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보도블록을 전량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재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자체에서 보도블록 재활용 은행이나 센터를 설립해 보도블록을 필요로 하는 개인, 학교 등 단체, 기관 등에 재활용 자재로 무상 공급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 계양구는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록을 활용하여 보도블록 뱅크를 운영하고 있어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양구는 기존의 공사 발주 담당부서가 개별적으로 유관기관 등에 보도블록 수요조사를 실시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 건설과를 재활용 보도블록 뱅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보도블록 운영은 유관기관, 학교, 동 주민센터 등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구 실․과의 공급 가능 물량 시기를 파악 한 후 공급시기에 맞춰 수요자를 연결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재활용 보도블록 뱅크 관리대장으로 관리됩니다.

이렇게 구에서 보도블록 뱅크를 운영함으로써 공급 창구를 일원화 해 원활한 보도블록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보전 효과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북구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이 보도블록 재활용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블럭은 집 앞에 화단을 만드는 것에서 부터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산책로 포장이나 가로수 둘레석, 조립식 화단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에 다양하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도내 16개 시․군에서 보도블럭이 전량 폐기되는 우리의 모습과 사뭇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폐 보도블록 재활용 시스템이야 말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은 줄이고 환경은 보호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실천 방안입니다.

예산절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내 시․군의 보도블럭 교체 행정에 대한 파사현정을 기대합니다.
 

편집부  news@geojejournal.co.kr

<저작권자 © 정의로운 신문 거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