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출처= Daum 인물백과>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 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인 여비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비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여비서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여비서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 여성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한동안 논란이 됐다.<거제저널>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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