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전 거제시의원과 선거사무장 및 여성사무원 등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특히, 부정선거를 감시해야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감시단 소속 직원(계약직)이 사건에 연루돼 이날 함께 벌금형을 받은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제206호 법정에서 열린 전 거제시의원 A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고공판에서 A씨와 사무장 B씨 및 여성사무원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과 불법수령액 환수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전 시의원 A씨와 사무원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고용한 여성사무원들에게 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법상 정해진 금액 이상을 지급한 선거사무장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이들이 사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고용한 여성사무원 11명은 각각 50~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무분별한 행동에 경종을 울렸다. 또 여성사무원들이 선거기간 전에 받은 불법 수령액도 전부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현직 거제시의원이었던 A씨는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강행했지만 결국 낙선했다.

이날 선고에서 관심을 끈 건 공직선거법위반(방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전 계약직원 D(50·여) 씨.

D씨는 거제시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일원으로 지난해 6월13일 선거일 이전부터 2개월간 근무하고 선거일 후 5일간 쉬다가 6월18일부터 다시 선관위 선거회계사무 계약직으로 47일간 일했다.

그가 공직선거법에 연루된 건, 지난해 6월15일 평소 아는 선거사무장 B씨와 전화를 통해 선거회계 관련 조언을 해준 게 결정타였던 걸로 알려졌다.

D씨는 검찰에서 선거회계에 대한 전화 질문에 단순히 안내해준 것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휴대전화 녹취기록 등을 근거로 부정회계에 대한 탈법방법 등을 B씨에게 알려줬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걸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거제시선관위 관계자는 "원인행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개인적인 일탈로 보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선관위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잠시 쉬는 기간동안 선거사무장 B씨와 회계관련 통화를 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혹스럽다.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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