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 말아먹는 대우조선 현대재벌 특혜매각의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국제로비 일삼는 김상조 不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만행을 낱낱이 조사하라!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지분을 갖고 있는 국책은행이다. 이러한 명분으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산업은행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물갈이 되어 왔고,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 같이 낙하산 인사가 판을 쳤다.

산업은행의 설립취지는 △산업의 개발‧육성 △사외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있지만, 지금껏 산업은행의 행보는 노동자의 등에 빨대 꽂는 탐관오리에 불과했고,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위기를 오로지 노동자를 잘라내는 구조조정으로 일관해 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과, 조선 산업 발전 전망 등의 정책은 전무했다. 현 정부와 산업은행은 오히려 재벌의 충견이 되어 대우조선을 현대재벌 총수에게 헐값으로 상납하려 하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영업정보와 경영성과, 세계적인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특혜를 현대중공업에 쥐어주고선, 합병이 무산 될 경우 대우조선이 입게 될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는 처음부터 현대재벌 특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대우조선 매각의 수혜는 전부 현대재벌 총수 일가에게 돌아가는 반면, 피해는 대우조선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수백 개의 기자재 업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온 수많은 조선 노동자와 지역경제,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으로 혈세를 쏟아 부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정부는 도대체 왜 현대재벌에게 충성하려 하는가?

이동걸 회장은 가장 기초적인 기업매각의 공개입찰도 무시한 채, 자신의 직을 걸고 대우조선 매각 성사를 밝히며 스스럼없이 정부와 재벌의 충견임을 자처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이 오로지 재벌총수를 위해 존재한다면, 도리어 산업은행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더욱 시급할 것이다.

불공정한 김상조 위원장의 명예회복, 기업결합심사 불합격에 달려 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 또한 심상치가 않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부실 수사와 내부 고발자 징계, 대기업 담합 봐주기 의혹, SK텔레콤과 티브로의 기업심사 옹호 발언으로 원‧하청노동자의 비판을 받는 등 수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3월 8일 대우조선 인수‧합병의 본 계약 체결에서도 드러났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김상조 위원장은 곧장 경쟁국으로 달려가 "한국이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승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다른 국가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무리 없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관건"(매일경제2019.3.12.) 이라는 발언을 내뱉으며, 심사가 접수도 되기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암시했다.

기업 합병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LNG선과 VL컨테이너선의 해외 점유율 60% 상회, 국내 잠수함 사업의 100% 독과점 문제에도 국내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암시하며, 국제로비를 일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자신이 몸담은 시민단체 조차 김상조 사퇴를 외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각 부처별 고유의 기능을 올바로 진행해 왔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현대재벌 특혜에 초점을 맞춘 대우조선 매각은 출발부터 무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보는, 자칭 촛불정권 아래서도 정권과 재벌을 위한 꼭두각시에 불가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만행을 낱낱이 조사하라!

그렇다면 감사원은 어떠한가? 산업은행의 폭주를 막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얼마나 투명한 감사를 진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오로지 현대재벌 총수에게 특혜로 매각하는 초유의 사태에 있어, 감사원은 그 어느 때 보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여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길 바란다. 누구보다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와 책임을 다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감사원은 올바른 감사를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라!

▶정부는 대우조선 현대재벌 특혜매각 즉각 철회하라!

2019년 5월 7일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