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바르게세우기 국민연대'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거제학부모연합'은 21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6:3 부결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건 간절한 경남학부모들의 염원을 의회도 인정한 결과”라면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종훈 교육감은 2017년 11월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경남 학부모들은 19개월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반대 운동을 펼쳐 왔다”며 “박 교육감은 좋은 교육을 위해 배정된 세금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을 선전하는 일에 낭비하고, 반대 학부모들을 철처히 무시하는 불통 교육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 지역의 조례는 '권고'지만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명령’으로 그 영향력이 너무나 파괴적”이라며 “따라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반대 6, 찬성 3으로 부결한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그것이 네 권리이다’라는 인식을 심어 줘 타인을 배려하는 ‘권리의 제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드는 조례안”이며 “반문화, 반교육적 조항이 많을뿐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함량 미달의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도의원이 부결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데 사실이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자체적으로 알아 봤는데 뜬소문으로 알고 있다"에 답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속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6, 찬성 3으로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찬반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겨 표결을 진행했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부결 직후에는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보수단체와 찬성 입장의 인권·진보단체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 지지·반대 성명과 기자회견을 잇따라 여는 등 공방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배포된 기자회견문이다.

서영천 대표기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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