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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김용운, 강병주, 최양희 시의원
거제저널 | 승인 2019.06.03 15:12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3일 개회했다.

이날 김용운 의원은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 지지합니다",  강병주 의원이 "보훈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 최영희 의원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세 의원의 5분발언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을 지지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시간 대우조선 정문을 비롯한 6개 출입문에는 수백 명의 시민과 노동자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장실사를 위해 오전 9시에 현장에 도착했고 대우조선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 시민, 노동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는 지난 3월 현재의 매각이 옳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일체의 진행과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에 우리 거제시 1천 2백여 공무원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0일과 16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연인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대규모의 하청노동자가 권리 쟁취를 위해 개최한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우리 거제지역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대부분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는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속에서도 회사의 실질적인 생산을 도맡아 왔습니다. 하청노동자 없이 대우조선을 비롯한 국내 조선소가 지탱하는 것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록 최근 몇 년 사이 해양플랜트 분야 일감부족으로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가 떠났지만 여전히 1만 5천여 명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는 조선소를 떠받치는 주역임이 분명합니다.

어느 시인은 자신을 키운 것은 8할이 바람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조선소를 키운 것은 8할이 하청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날이 갈수록 열악해졌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진행된 조선소 구조조정 여파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되었습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더해 상여금과 일당이 삭감 당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과거는 물론 구조조정 와중인 2017년과 2018년 1조 7천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남긴 것도 따지고 보면 하청노동자들이 흘린 피땀의 결과입니다.

이번 5월 대규모집회는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온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정당한 외침입니다.

5월 집회를 기점으로 하청노동자 수백 명이 대거 조선소하청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한 순간의 집회로 끝나지 않고 조직화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청노동자들의 이 같은 조직화와 단결권 쟁취 운동을 지지하며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원청과 협력회사 경영진에 촉구합니다.

이제 하청노동자들도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임금인상은 물론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 참여, 무급 휴업 근절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임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대우조선 인수 합병 추진과 상관없이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매각 계획이 철회되고 대우조선의 독자경영으로 그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권리침해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청노동자의 단결권 쟁취 운동과 함께 주목할 만한 일은 최근 일고 있는 대우조선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입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설립된 198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사무직 노동자가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가질 권리가 당연히 이들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는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권리 제한을 기반으로 해서는 더 이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무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 3권 역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기술과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추구라는 지극히 정당한 방법으로 글로벌 조선소로서의 지위를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보훈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의 보훈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조국의 산하를 지키다 장렬히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에게 깊은 존경과 진심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국의 원천은 강병이며, 강병의 뿌리는 보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원천은 조국 광복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 열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6ㆍ25 전쟁 종식 후 “한반도에 나라다운 나라가 들어서려면 최소 10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맥아더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빠른 50년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나 한반도 안보 환경은 분단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와 남북간 관계, 일본․중국 등 동북아 질서와 외교가 복잡한 가운데 안보와 보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에서는 보훈을 국가유지의 근본 정책으로 생각하고, 조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참전하고 헌신한 사람을 가장 명예롭게 여기며 최고의 예우로 받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생존 용사였던 프랭크 버클스 상병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2011년 3월 15일,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전 국가기관은 물론 해상의 전 함대까지도 조기를 게양해 고인을 추모했으며, 국방성이 직접 주관한 장례식에 수천 명이 참석하였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함께 조문하여 최고의 격식을 갖춰 예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현실은 갈수록 보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명예로운 보훈을 통한 애국심 함양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만, 갈수록 현충일을 추념하고 조기를 게양하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편안할 때 한층 더 긴장감을 가지고 위태로울 때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민족이 미리 위난을 대비할 때 안녕과 발전이 있었고 나라의 기반이 안정되었으며, 마음이 해이해질 때 어김없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랜 안정 속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보훈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은 영원히 국가와 국민이 책임진다는 의식이 전제될 때 자발적인 애국심이 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전적지 순례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던 것에 비하면 지원은 미약한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한 호국과 보훈의 고장이라 자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수당 등 보훈 관련 예산지원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 차원에서도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하고 통일의 역량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6월은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나라와 후손을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으며, 우리는 그 희생을 잊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국가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을지태극연습에 만전을 기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에 대한 애정으로 이 자리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예기치 못한 유람선 침몰로 참사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 아침, 80대 노인 한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노란 봉투에서 지적도와 건의서를 꺼내면서 “의원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17세대 살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물이 새고 아파트 입구가 꺼져서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늙은이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거제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보니 30년도 더 된 건물의 옥상방수는 그럭저럭 칠을 한 상태였고, 색 바랜 건물은 겨울날씨만큼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비가 새는 방에는 천정이 뜯겨져 손쓸 엄두도 못 내고 있었고, 자가용 2~3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노면이 고르지 않아 자칫 발목을 접질릴 뻔 했습니다.

우리 시에 확인해 보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했습니다.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및 주거복지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거제시의 주거복지 예산은 2018년 기준 약 26억 원으로, 건축과에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24억 원, 저소득층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1천 8백만 원(전액도비) 정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천 9백만 원, 조선경제과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1억 3천 7십만 원 정도이고, 공동주택관리 1억 3천 1백만 원입니다.

2018년 이렇게 집행하였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전국의 29개 지역에서 건축법 제11조를 근거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도로, 보도, 상하수도 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조경 시설, 가로등, 주자창 개선, 도색, 옥상 방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70개 단지에 9억 원, 구리시는 60개 단지에 6억 원, 의왕시 20개 단지에 1억 원, 남양주시 15개 단지에 5억 7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거제시의 451개소 528동 6,197세대의 소규모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없다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거제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은 451개소 528동 6,197세대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346개소, 20년 이상은 174개소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낡고 오래되어 누수가 심하고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홀로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노후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오늘의 노인은 내일의 나의 모습입니다.

곧 다가올 장마에 비가 새는 집에서 장마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제저널  gjnow32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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