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종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종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타인에게 자신이 임차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이 제3자 에게 매도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자임 을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경매를 통한 배당절차 에서도 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근저당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택에 이 사를 와서 살고 있을 것과 주민등록을 마칠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며, 전 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별도의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 더라도 이에 유사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대항력의 요건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되 므로, 만약 임대차 기간 중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 다면 그 동안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공무원이어서 거제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다가 통영 으로 발령이 나서 본인은 통영에 있는 관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남은 가 족들은 거제의 임차 주택에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 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임차주택에 유지 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유재석이 주택 소유자인 강호동의 허락을 받아 이수근에게 주택을 빌려주었으며, 이수근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 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임차인 유재석이 임대인 강호동의 동의를 얻 어 적법하게 주택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수근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를 마친 때로부터 유재석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판단하 였는데, 이에 따른다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더라도 임 대인의 동의를 받았고, 전차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김태종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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